이 대통령 “불공정 주식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배당세제 개편 추진”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내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공식화하고, 거래소 조사조직 및 인력 확충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자본시장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가 5.81% 상승한 점을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이 주식시장 개혁의 핵심"이라며, 주식시장 내 신속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 강화를 지시하며 조직과 인력 확충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행 시스템 하에서는 적발된 불공정 거래조차도 제재·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29%를 넘는다"며 "새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부당이익 과징금 환수 등 강력한 제재로 불공정 거래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역시 간담회에서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독려하며 적극적인 개혁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배당을 지나치게 안 하는 나라"라며, 배당 활성화가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촉진,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배당성향 35% 초과 기업에 한해 배당소득세 감면' 방안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며 "조세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배당 확대 유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국민의 대표적 투자수단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국민이 주식투자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기업은 자본조달이 쉬워져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 것"이라며 "그 핵심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경제 분야 공식 일정으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드러낸 자리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