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아닌 보편 지급이 원칙"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대통령실이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추경안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급' 방식을 지지하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1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 입장은 민생지원금을 보편 지원하는 것"이라며 기존 당론을 재확인했다. 다만 그는 "추경은 정부가 편성하는 것이고, 정부안이 나오면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도 보였다. 정부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여러 안들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선별 지급 방식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뚜렷하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당의 기본 입장은 전국민 보편 지급이 타당하다는 것"이라며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는 방식의 선별 지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보편 지급을 기본으로 하되, 더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은 검토 가능하다"며 저소득층 추가 지원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2월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하면서 전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과 함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361만 명에게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편적 지급이 당 입장"이라며 "정부가 재정 여건과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이 확정되면 당정 협의를 통해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당내에서도 선별 지급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부에서는 하위 70%나 50%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제기되지만, 선별 작업 자체가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책적 목적이 소비 진작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보편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사용기한이 설정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민주당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되 저소득층에 추가 지원을 포함하는 13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안을 제시한 사실도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상정하고, 이후 민주당과 본격적인 당정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