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건설업 무너진다"…한경협, 규제 개선 20건 건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공사비 급등, 주택 준공 및 착공 물량 급감 등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경협은 9일 건설업 활력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과제 20건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건설 공사비 지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30.12로, 5년 전 대비 30% 이상 상승한 반면, 전국 주택 준공은 같은 기간 13.3%, 착공은 36.2% 감소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도 4월 76.2, 5월 72.7, 6월 90.2, 7월 95.3 등으로 기준선 100을 지속해서 하회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경협은 우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의무화한 국가재정법의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1999년 도입된 이 기준은 26년간 유지돼 왔으며, 현재는 대상 사업 과다로 인해 투자 지연과 적기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국 노후 주택 비중이 25%를 넘어서며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비숙련 외국인력(E-9) 제도의 개선도 요구했다. 특히 현장 간 이동 제한으로 인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건설업은 생산과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대표적 경기 견인 산업”이라며 “건설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