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가 누구를 추천했는지 몰라”…리박스쿨 자문위 논란 확산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극우 성향 논란을 빚고 있는 ‘리박스쿨’ 관련 의혹이 교육정책자문위원회까지 번진 가운데, 교육부가 자문위원 추천 명단조차 관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특정 인물이 추천한 자문위원의 명단을 별도로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았고, 추천서나 검증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장관이 위원 위촉을 결정하며, 기존 위원이나 자문관, 관련 부서의 추천을 참고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경우, 당시 자문관이었던 이수정 전 자문관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위원 위촉 시 활용된 것은 성명과 주요 경력이 포함된 프로필 자료뿐”이라고 답했다.

논란은 손 대표의 경력에도 집중된다. 위촉 당시 프로필에는 ‘대한민국역사지킴이 리박스쿨 대표’와 ‘함께행복교육봉사단 공동대표’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 이 전 자문관이 이 단체와 체결한 업무협약서를 교육부에 제출해 검토를 요청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러나 이 전 자문관은 손 대표와 리박스쿨에 대해 “당시 존재를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어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의 설명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최선정 대변인은 “교육청 차원에서도 추천 인물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교육부가 명단이 없다는 건 사실을 감추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도 “손 대표를 추천한 인물이 누구인지, 자문관과 어떤 관계인지 청문회에서 밝혀야 한다”며 본격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상태다. 교육부는 6월 기준 위원 131명 중 91명의 임기가 만료됐고, 지난 6월 20일 나머지 위원들에 대한 해촉 절차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제기된 문제를 반영해 향후 자문위 구성 시 보다 철저하게 운영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명단 관리, 추천 및 검증 절차 부재 등 행정적 허점이 드러나면서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교육부의 책임을 묻는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