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조국 포함 여부 주목…정치인 사면 이재명 대통령 '고심'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선정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의 사면 여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이번 8·15 특사와 관련해 "민생 경제 회복에 방점을 둔 사면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경제인과 함께 건설노조·화물연대 등 노동자들 중심으로 사면 대상이 구성될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하에서 파업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노동계 인사들이 주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치인 사면은 아직 결론 나지 않았지만, 조 전 대표에 대한 여권 내 평가가 엇갈리면서 막판까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현재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다.

여당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치 수사의 희생자"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 대상이었다는 인식이 여권 내에도 적지 않다"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민 여론이 변수다.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는 데다, 사면 시점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일부 참모들 사이에선 "이번엔 민생 사면에 집중하고, 연말 특사에서 정치인 사면을 검토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는 조언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면 여부도 함께 주목된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관련 뇌물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이 대통령 역시 관련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이 전 부지사의 사면이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7일 열리는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며, 심사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며, 확정 발표는 오는 12일 국무회의가 유력한 시점으로 거론된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이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