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검찰개혁, 당정 이견 없다"…내달 초 고위당정 최종안

수사·기소 분리 원칙 재확인…"정부조직법에 반영" "입법 주도권은 당에 있어…정부는 따라갈 것" 우상호 "공론화 과정…9월말 정부조직법 개정 차질 없어"

2025-08-28     김부삼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듣고 있다. (2025.08.25)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8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르면 다음달 초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개혁안 최종안을 도출할 전망이다.

정 장관은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 분리의 원칙은 확실하고 이를 정부조직법에 반영할 것"이라며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에서 의원들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잘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는 그 결과를 존중하고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질문에는 "개인적 의견은 없다"며 "지금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이제는 국회가 중심이 돼 민의를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의 이견 표출은 자연스러운 공론화 과정"이라며 "세부적인 각론에 대해 공개 토론과 전문가 의견 청취, 국민 여론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일부 강성 당원들의 비난을 의식한 듯 "특정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내용 토론으로 가야 한다"며 "9월 말 진행될 정부조직법 개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달 7일 고위당정협의회가 예정돼 있으며, 필요하다면 한 차례 더 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정이 합의한 검찰개혁안이 어떤 형태로 최종 확정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