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서 검찰개혁 청문회 개최…18명 증인·참고인 출석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연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공론화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개혁안 초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 18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 사건을 수사했던 안동완 전 검사, 지난해 12월 발생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맡았던 신응석 남부지검장과 박건욱 부장검사, 수사관 2명 등을 증인으로 세워 검찰권 남용 실태를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검찰 권한 남용을 지적해온 법조인과 수사 방해를 언급한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등도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당초 증인으로 채택됐던 배성윤 KH그룹 회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를 기점으로 검찰개혁 공론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오는 7일 열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개혁 초안을 확정하고, 이달 25일 본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다만 중수청의 소관 부처를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쟁점이다. 지난 3일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의원 다수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집중과 민주적 통제 확보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당정 협의에서 최종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 청문회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민주당은 이를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입법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