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충돌 격화…與 ‘특검·특별재판부’ 드라이브, 野 장외투쟁 시사

민주당은 이달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을 확대하고, 수사 중 새롭게 드러난 의혹과 김건희 여사 및 측근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국민의힘 요구로 해당 법안을 안건조정위로 넘겼지만, 민주당 등 범여권이 수적 우위를 확보해 신속히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동시에 ‘내란특별법’ 심사에도 착수했다. 이 법은 내란 사건의 후속조치와 제보자 보호를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 신뢰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대법원은 위헌 소지를 우려하며 신중론을 내비쳤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구체적인 처리 시기는 명시하지 않은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 센 특검법’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야당 탄압 수단으로 규정하며 결사 항전을 예고했다. 이미 특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특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거부하는 등 무리한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며 맞불을 놨다. 이는 앞서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었고, 앞으로는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내비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을 ‘특견’, 특별재판부를 ‘인민재판부’로 비유하며 “정치특검의 수사는 결국 정권 스스로를 겨누는 칼날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치권이 특검과 특별재판부를 둘러싸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향후 국회 운영과 여야 관계의 갈등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