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청 폐지·내란전담재판부 신설…3대 개혁 반드시 완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세력과 단절하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정 대표는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며 "그렇지 않으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극우적 시각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손을 잡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내란 청산은 권력 다툼이 아니라 분단 악용과 부정부패 청산"이라며 "완전한 청산이야말로 보수가 도덕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비상계엄 내란을 부추겼고, 극우와 손잡게 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3대 특검법 개정안 신속 처리와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검찰·사법·언론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기소권 독점"이라며 "검찰청을 역사 속으로 보내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소청은 법무부,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고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은 폐지됐다'는 소식을 전하겠다"고 언급하며 개혁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사법개혁 방안으로는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도입 등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을 제시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지연되고 있다"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여론이 높다"고 지적했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가짜뉴스 근절법과 언론피해구제법으로 국민을 보호하겠다"며 "언론 자유 위축이 아니라 언론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경제 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민생경제협의체'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성과를 내야 한다"며 "소득·주거·의료·복지·에너지·통신 등 기본생활을 차별 없이 보장하는 것이 민생 회복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약속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보수가 경제를 잘한다는 말은 옛말"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ABCDEF 성장정책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외환 세력을 완전히 차단해 다시는 총풍·북풍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