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 100일, 관세 협상 타결했지만 과제 산적…“기대 반 우려 반”
한미 관세율 15% 인하 합의…정상회담 성과 자동차·비자 문제 등 통상 현안 여전히 난제 에너지 전환 속 전기료 인상 우려 고조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아 미국과의 통상 현안에서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
미국의 대규모 관세 압박 속에 한미 간 협상을 마감 시한 내에 타결해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자동차 관세율 인하와 비자 제도 개선 등 풀지 못한 과제도 여전히 쌓여 있다. 동시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범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를 통해 신속한 합의를 추진했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이 총력전을 펼쳐 7월 말 상호관세율 15% 인하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의 관세율로,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서 최혜국 대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선업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한 것도 100일 만에 거둔 가시적 성과로 평가된다. 한국은행은 이번 협상이 경제성장률을 단기간 0.1%포인트가량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관세 인하의 세부 이행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대미 자동차 수출에 적용되는 25% 관세의 인하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업계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계획 역시 구체적 집행 방안이 남아 있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300여 명 구금 사태는 향후 투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자 제도 개선 등 추가 협상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부문을 분리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부처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조직으로 출범할 예정이지만, 원자력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크다. 에너지 공기업 개편 과정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도 과제로 꼽힌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회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5년간은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후 정책과 산업 지원 기능이 충돌할 경우, 새 부처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재명 정부가 첫 외교·통상 시험대에서 부분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100일 이후의 가시밭길은 더 치밀한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