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李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긍·부정 입장 없어”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밝힌 바 없다고 10일 전했다.

관계자는 “대통령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는 입장으로, 아직 국회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재판부 구성 방식 등 세부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어 현 시점에서 발언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필요하면 내란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는 보도는 과도한 해석”이라며 “이 대통령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으며, 지귀연 판사나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인사들을 포함해 사법부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여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사건 재판을 위해 전담재판부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기존 법원 조직 안에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지정하는 방식이지만, 특별재판부는 국회의 별도 입법을 통해 신설하는 방식이어서 위헌 논란이 함께 불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