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조직법 등 본회의 상정…국힘 "쟁점법안 필리버스터 맞대응"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핵심 법안 4건을 우선 상정해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본회의가 장시간 대치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핵심 의제로 삼았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해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 명칭을 수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규칙 개정안도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가동되면 하루 한 건씩밖에 처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60여 건의 비쟁점 민생 법안은 후순위로 미루기로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 민생 법안을 먼저 올리더라도 국민의힘이 모두 필리버스터를 걸 경우, 정작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정감사 이후까지도 표류할 수 있다”며 이번 본회의에서 핵심 법안 처리에 집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우선적으로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에 집중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세부 전략을 조율 중이다. 당 지도부는 쟁점 법안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되, 비쟁점 법안까지 확대할지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비쟁점 법안까지 포함하면 모든 의원이 참여할 수도 있다”며 “필리버스터 대응안을 이미 마련해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 민생 현안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통해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남아 있어, 본회의가 끝내 강대강 대치로만 흐를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