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B-1 활동범위·전담 데스크 설치 합의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한미 양국 정부는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키고 첫 협의를 진행했다.

한국 측에서는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담당 정부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했다. 미국 측에서는 케빈 킴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가 수석대표로, 국토안보부·상무부·노동부가 참여했다.

양국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원활한 인적 교류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활동을 환영하며, 기업들이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B-1(단기상용)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구체화했다. 미국 측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을 B-1 비자를 통해 수행할 수 있으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입국 시에도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한 팩트시트를 조만간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를 전담해 지원할 소통창구로서 주한미국대사관 내 ‘Korean Investor Desk(가칭)’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전담 데스크는 10월 중 가동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 측 제안에 따라 미국 내 한국 공관과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협력체계도 구축된다. 이를 통해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사항 해소와 제도적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측은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이번 조치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미국 측은 입법 제약 등 현실적 한계를 언급하며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 차기 회의를 열고 비자 문제 개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