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첫 국정감사서 정면충돌 예고…與 ‘내란 청산’ vs 野 ‘李정부 무능’ 공방전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여야는 각각 ‘내란 청산’과 ‘정권 무능’이라는 상반된 화두를 내세우며 초반부터 팽팽한 대립 구도를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사건 청산’의 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인사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법무부·국방부·외교부·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에 대한 집중 공세를 예고했다.

특히 교육위원회에서는 ‘매관매직’ 의혹이 제기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건넨 의혹이 있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법사위의 대법원 현장검증 역시 격한 대치가 점쳐진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와 행정 무능을 정조준했다. 한미 관세협상으로 인한 주력산업 피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부실,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 정책,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을 중심으로 ‘경제 실정’ 프레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산림청장 인사 의혹 등 현안에 대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여권을 압박할 방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실정을 밝혀낼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 인권, 경제 어느 분야에서도 대통령의 존재감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김 부속실장이 대통령실과 민주당 뒤에 숨지 말고 국회에 출석해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여야가 정권의 책임 공방을 두고 강도 높은 대립을 예고하면서, 이번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격한 충돌 속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