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5일차…경찰청·헌재·국방부 등 줄줄이 감사, 여야 공방 이어질 듯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7일 5일차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경찰청과 헌법재판소, 국방부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가 줄줄이 진행된다. 여야는 법사위와 행안위를 중심으로 날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오후 3시에는 군사법원 국감이 이어진다. 전날 감사원 국감에서 대법원 현장검증과 관련한 허위사실 논란으로 여야가 격돌했던 만큼, 이날도 긴장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대법원 현장검증이 대통령의 무죄를 만들기 위한 시도였다”고 반박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행안위 역시 주요 쟁점이 집중될 전망이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논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 △특검 조사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양평군 공무원 사건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으나, 체포적부심에서 석방되며 체포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양평군 공무원 유서 필적감정 과정에서 경찰이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유족에게 보여준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 캄보디아 한인 납치·감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미흡한 대응과 최근 급증한 아동·유아 납치 시도 문제도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핵심 수사권을 맡게 된 만큼, 향후 수사체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외교통일위원회는 미주반과 구주반으로 나뉘어 해외 현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미주반은 미국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주미대사관과 주뉴욕총영사관 등 4개 기관을, 구주반은 네덜란드 주헤이그국제기구대표부에서 유럽 주요 공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국방위는 국회에서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국방연구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과방위는 광주를 방문해 AI데이터센터와 광주과학기술원 등을 현장 시찰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인천 강화군 전등사, 중구 답동성당, 내리교회 등 주요 종교문화시설을 방문해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농해수위는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에서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를 이어간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기상청과 수치모델링센터,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등을 감사한 뒤 김포공항 현장시찰을 실시한다.

한편 정부조직개편으로 소관기관이 조정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대신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은 환노위로 이관돼 국감을 받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20일 산자위 국감 일정에서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