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서울 주택공급 규제완화 필요...여·야·정·시 부동산 협의체 조속히 구성해야"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하며 "당내 기구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를 조속히 가동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어제 제안했지만 다시 한번 여당에 요청한다"며 "정부와 여·야·서울시가 함께하는 부동산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여·야 정치권, 정부, 서울시가 사심 없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서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 당국자들이 서울 집중을 분산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자리는 서울에 있는데 거주는 경기도에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자리의 지방 분산 없이 주택 매매 수요만 억제해서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발상 그것이 바로 서울 추방령"이라고 했다.

또한 "지금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라며 "그렇기 때문에 서울 도심지에 대한 종상향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모델링 활성화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절차와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정비 사업 인허가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미 서울 아파트는 희소자원이 됐다. 이제 단순한 공급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을 늘려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