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9일차…김현지 의혹·사법개혁안·부동산 대책 놓고 여야 격돌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국회가 21일 제9일차 국정감사를 맞아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정감사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위기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대전·대구고등법원 등 전국 법원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전·대구고검 등 전국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점을 들어, 사법부가 사실상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은 헌정의 근간”이라며 “여당의 대선 개입 프레임은 사법부에 대한 명백한 압박”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중단된 관련 재판의 재개를 촉구하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이 발의한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신설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도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권에 따라 법원 구성이 일방적으로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며 삼권분립을 훼손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는 경기도 및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경기도 공용 컴퓨터 저장장치 임의 삭제 및 인사 개입 의혹 등을 놓고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이어 또다시 충돌했다.

이와 함께 최근 발표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서울 전역 규제 강화에도 실수요자의 부담만 커질 것”이라며 비판했고, 여당은 “주택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최근 잇따른 이동통신사 해킹 사태가 집중 논의됐다. 이날 국감에는 주요 이동통신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보안 관리 부실과 피해 보상 대책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국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근본 대책이 부재하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며 여야 모두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며 “정쟁보다는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정책 검증 중심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