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3개 상임위 국감 돌입…법사위 ‘검찰청 폐지’·산자위 ‘한미 관세협상’ 도마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국회가 24일 13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감에서는 내년 10월 시행을 앞둔 ‘검찰청 폐지’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이날 국정감사는 법사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등 총 13개 상임위에서 진행된다.

법사위는 이날 법제처와 공수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 폐지가 확정된 검찰청 문제를 중심으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 폐지로 형사사법 체계가 왜곡되고, 중수청 권한만 막강해진다”며 여당 주도의 개편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표적 수사’ 논란을 근거로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인 공수처의 수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후 27일 대검찰청 국감, 3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한편 정무위원회는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포항경주공항 등 지방 현장을 시찰한다. 과방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 국감을, 외통위는 주밴쿠버총영사관·주튀르키예대사관 국감을 진행한다.

국방위원회는 계룡 육군본부에서 육군사관학교 등을 점검하고, 행안위는 대전광역시와 강원특별자치도 등에서 지방 현장감사를 실시한다. 농해수위는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지주를 상대로 농협의 금융·유통 구조 점검에 나선다.

산자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특히 이달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간 관세 협상 및 수출 구조 조정 문제 등이 주요 질의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