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개 상임위 종합감사…법사위 ‘사법개혁’·과방위 ‘최민희 거취’ 공방 지속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국회가 30일 9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여야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주간을 ‘무정쟁 기간’으로 설정했지만, 마지막 날까지 사법개혁과 비상계엄, 그리고 최민희 과방위원장 거취 문제를 두고 격렬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했지만, 사법개혁 문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파기환송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대법원을 추궁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힌 점을 문제 삼으며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 처장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변호를 맡았던 인물로, 지난 24일 법사위 국감에서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감 막판까지 여야의 또 다른 충돌 무대가 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소관 기관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하지만, 회의장 분위기는 ‘최민희 거취 논란’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을 비롯해 국감 중 발생한 MBC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 등을 문제 삼으며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국감장에서 공정성과 품위를 훼손한 만큼 위원장직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은 “국정감사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여당이 연일 사퇴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어, 국감 종료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도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특히 행안위와 국방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논란이 다시 불거지며 여야의 대립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