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사람은 기다리고, 팔 사람은 버틴다”…서울 부동산, 거래절벽 장기화 조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주택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집값 하락을 기대하며 ‘급매’를 기다리는 매수자와 향후 상승을 예상하며 ‘버티기’에 나선 매도자가 맞서는 ‘동상이몽’ 국면이 이어지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태에 놓였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거래량 감소와 매물 잠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고가주택 대출 규제 강화를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 효과가 더욱 두드러진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책 발표 다음날인 10월 1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71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는 거래가 90건에 불과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자치구 외에도 서울 21개 자치구가 추가 지정되면서 사실상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이 된 셈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을 포함해 지정됐다.

금융 규제도 한층 강화됐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25억원 이하일 경우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됐으며,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액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이 같은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돈줄 조이기’ 효과는 아직 체감되지 않고 있다. 매수 대기자들은 가격 조정을 기대하며 관망 중이고, 집주인들은 “추가 하락은 없을 것”이라며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여기에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논의가 이어지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권대중 한성대 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경직되고, 대출 문턱이 높아져 실수요자들도 매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보유세 강화 등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거래절벽과 침체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