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소비쿠폰’ 신청 마감… 하위 90% 국민 대상, 사용은 11월 30일까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31일 오후 6시 마감된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1차 지급에 이어 물가 부담 완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추가 경기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카드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경로와 함께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이 이날 종료된다. 이번 2차 소비쿠폰 신청률은 최종적으로 전체 대상자의 97%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가 지난 26일 자정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신청자는 4403만4746명으로 지급 대상 4566만223명 대비 96.4% 수준에 달했다. 현재까지 총 4조4035억원이 지급됐으며, 시·도별 신청률은 대구(97.08%)가 가장 높고, 울산(96.99%), 인천(96.99%), 전남(96.92%) 순으로 뒤를 이었다.

2차 소비쿠폰은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지난 1차 때처럼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 소득 하위 90% 국민으로 범위가 조정됐다. 대상은 올해 6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공시가격 약 26억원, 시세 약 38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예금 10억원 기준)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지원 기준을 둘러싼 ‘선별 논란’도 불거졌다. 세금 부담이 높은 상위 10%는 제외됐지만, 소득 차이가 크지 않은 상위 11%는 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또한 해외에서 고소득을 올리지만 국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알려지며 기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소비쿠폰 지급이 소비 개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만 “효과의 지속성과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규모를 판단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1차와 2차 소비쿠폰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용 기한 내 소비 활성화를 독려하며,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