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전산망 이중화·중수청 설립 적극 지원”…AI 정부·균형발전 청사진 제시
취임 100일 간담회서 정책 방향 제시 “디지털 정부, 질적 고도화로 국민 신뢰 회복” “국세-지방세 7대3 개선…중수청 출범 꼼꼼히 챙길 것”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 전산망 이중화 구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디지털 정부의 질적 전환과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적극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윤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드러난 정보 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산망 이중화와 재해복구 체계 강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전자정부와 디지털 정부는 양적 성장에 치중해왔다”며 “AI 정부 시대에 걸맞은 질적 고도화와 정보보호 인력 확충, 다중 인증체계 강화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지난 7월 20일 이재명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취임해 지난달 28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는 “내란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 국민이 다시 세워준 이재명 정부는 빠르게 국정 정상화를 이뤄가고 있다”며 “행안부는 국정 운영의 중추 부처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재정·행정 전략도 제시했다. 그는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5극 3특 초광역권’ 육성 전략을 본격화하겠다”며 “지자체 간 자율적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 주도의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5극 3특은 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 권역과 제주, 강원,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전략이다.
윤 장관은 또한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내국세의 19.24% 수준인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상향하겠다”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과의 거리, 지역 소멸 위험도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 제도화와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의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장관은 소속 청인 경찰청·소방청과 함께 새로 설치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을 강조하며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중수청 출범 준비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공조 체계를 통해 스캠, 마약 등 초국가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외국인 혐오 집회 등 불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참사 현장에서 고통받는 소방관들의 트라우마 치료와 마음건강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공공 부문 ‘인공지능정부실’ 신설을 통해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추진하겠다”며 “오는 6일 입법예고 후 이달 말부터 새로운 조직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끝으로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과 디지털 혁신, 지방 균형발전의 세 축을 중심으로 정부 혁신의 중심이 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