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들 “복지부 이관 반대…교육·연구 기능 약화 우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국립대병원들이 정부의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려는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관 시 교육과 연구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며, “부처 전환보다 지역 의료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립대병원협회 지역필수의료강화 TF는 10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우리 9개 국립대병원 모두 교육부에서 복지부로의 이관에 반대한다”며 “소속 교수 다수가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 및 연구 기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협회가 지난 4~6일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교수 1063명 중 79.9%가 복지부 이관에 반대했다. 이는 9월 첫 조사(73%) 대비 6.9%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부처 이관 반대 여론이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립대병원들은 “교육부 소속 체계 아래서 병원이 단순한 진료기관이 아닌 의학 교육과 연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의료정책 중심의 행정 논리에 종속돼 본연의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언급하며, “서울대병원 10개 만들기를 추진해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의 지위와 정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 국고지원율 25%→75% 이상 상향, 교원 증원, 운영 적자 보조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협회는 “국립대병원 치료 역량을 빅5 수준으로 끌어올릴 종합계획이나 로드맵의 개요조차 제시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부처 이관을 서두를 때가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방안을 의정(醫政) 간 협력을 통해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은 정부의 ‘공공의료 개편 및 의료역량 강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국립대병원과 교수진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교육·의료 기능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