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민병덕·신장식 의원·서민금융연구원, "보이스피싱 예방·피해구제 안전망구축" 공동포럼 개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 구제 안전망 방안 등 포럼이 국회발로 열려 다각적인 통합 사회안전망 구성 등에 무게가 실릴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제4 간담회의실)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민병덕, 신장식 국회의원과 (사)서민금융연구원은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구제 안전망 구축방안을 위한 공동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연간 피해액 1조 원 육박, '납치·감금' 등 국제적 사기 행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개인의 부주의' 문제를 넘어 '국가 시스템의 신뢰' 문제로 대두된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정부가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이체'한 '승인된 푸시 결제(APP Fraud)' 피해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책임을 분담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공식화하고, 가상자산 편취 피해까지 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지난 10월 29일 130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90개 항목을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의 본격 가동과 함께, 범죄의 핵심 통로인 '통신망'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찰의 '통신사 망 차단 권한' 부여 요구가 강력히 제기됐다.

아울러, 영국의 '50:50 배상 모델', 싱가포르의 금융-통신 '규범적 책임 공유(SRF)' 등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한국형 공동책임 프레임워크(K-NPF)' 도입과, '심리적 지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핀테크 업계의 AI 기술 도입 사례 등 다각적인 '통합적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이 활발하게 토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