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여야 막판 협의…與 “타결 안 되면 단독 제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여야가 17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방식을 놓고 다시 협상에 나선다. 그러나 조사 주체와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극적 타결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법사위는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범여권이 11명으로 국민의힘(7명)보다 우세하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편파 운영 우려가 크다”며 여야 동수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조사 범위에서도 양당의 시각차는 극명하다.
민주당은 검찰 내부의 항소 포기 반발과 기소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모두 단순 국정조사만으로는 실체적 규명이 어렵다며 특검 필요성도 언급한 상태다. 하지만 국정조사 방식부터 엇갈리며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과 12일 두 차례 회동,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선 회동에서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치 검찰의 항명이 도를 넘었다. 사실상 쿠데타성 반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정조사 이후 특검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단독 국정조사 요구안 제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협의가 안 되면 단독 제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검사장 전원을 항명검사로 낙인찍고 강등한다는 보도는 터무니없다”며 “법무부 차관의 발언은 오히려 명백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꼼수 부리지 말고 스스로 주장한 국조특위 구성안을 즉각 수용하라”며 “특검으로라도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협의가 여야 간 극적 합의의 계기가 될지, 혹은 충돌을 키우는 분수령이 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