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흘째 ‘대장동 항소포기’ 규탄…이번엔 남욱 소유 청담동 건물 앞 집결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사흘 연속 강도 높은 여론전에 나선다.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 18일 과천 법무부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이어, 19일 오전에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서울 강남 청담동 건물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이어간다.

이번 방문은 남 변호사가 최근 해당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를 검찰에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진행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 묶어두는 장치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 포기로 김만배 씨·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측이 동결된 2000억 원대 재산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국가적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법무부 앞 기자회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향해 “7400억 원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자들에게 이익을 안긴 또 다른 배임죄의 공범”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남욱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며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그대로 보전해주는 것이 어떻게 성공한 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여권에서는 입법 대응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대장동 사건 범죄수익을 소급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판결 전에도 법원 허가를 받아 적극적인 동결 조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담동 현장에서 다시 한 번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을 부각하며 국정조사·특검 추진과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