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또 1500억 공사채 발행 추진…윤영희 시의원 “국가가 만든 비용, 국비 지원이 상식”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누적 적자가 20조 원에 달한 서울교통공사가 또다시 공사채 발행을 추진하면서 재정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25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1500억 원 규모의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동의안을 공식 보고했다.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500억 원을 전출받아 기존 공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공사채를 갚기 위해 또 다른 재원을 투입하는 구조”가 지속되는 셈이다.

교통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노후시설 개량, 코로나19 기간의 수입 결손 보전, 기존 공사채 만기 대응 등을 이유로 공사채 발행을 이어 왔으며 2018년 이후 누적 공사채는 4조 248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만기 상환을 위해 다시 공사채를 발행하는 구조가 고착되면서 재정 부담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다. 2025년 당기순손실은 7920억 원, 누적적자(결손금)는 19조 7142억 원, 부채비율은 149%에 달해 도시철도 공사채 발행 승인 기준(130%)도 초과했다.

윤영희 의원은 이러한 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국가가 노인복지법 등으로 부과한 공익서비스 비용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꼽았다.

그는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채로 공사채를 갚는 악순환에 빠져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다”며 “국가가 만든 공익서비스 비용을 서울시민이 떠안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비 지원을 거부하며 ‘지하철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지하철 적자는 국가 제도로 발생한 비용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억지 논리”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가가 만든 공익서비스라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서울 지하철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즉각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