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보안 유지가 생명인 대통령 관련 자료들이 사전에 민간인에게 유출된 것은 이른바 ‘비선’에 의해 국정이 좌지우지됐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에 대해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날 선 비판을 했던 청와대가 오히려 ‘국기문란의 장본인’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통령 연설문과 회의 발언자료 등은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구상이 집약된 공식 문서다. 청와대 내에서도 극도의 보안이 유지된다. 그런 만큼 최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 보고’ 받았다는 대목은 지금까지 제기됐던 자금 유용, 특혜 등 의혹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앞으로 1년4개월 임기를 남겨놓은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과연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

최씨 관련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고 있어 향후 이 사태의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청와대가 한 달 넘는 기간 일관되게 성의 없게 대응한 방식도 문제다. 그동안 청와대는 최씨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일방적인 의혹” “근거 없는 정치공세”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해 왔다.

국민적 의혹을 엄정하고 분명하게 밝히려면 현 검찰 수사진으로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여야를 뛰어넘어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것은 사안의 위중함 때문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조차 “청와대에 숨어 조직적 범죄를 비호한 공직자를 찾아 한 명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판이잖는가. 야당의 목소리를 정치적 공격으로 폄훼해 버리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인 것이다.

청와대 기밀 자료가 민간인 PC에서 발견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최씨는 올해 5월 대통령의 이란 방문 때 동행했던 태권도시범단 ‘K스피릿’ 창단 준비를 하면서 그 수개월 전에 대외비인 대통령 순방일정을 펼쳐두고 회의를 진행한 것은 단적 사례에 불과하다. 의혹은 넘쳐난다. 대기업들이 내놓은 800억원의 출처와 사용처도 오리무중이다. 최씨가 독일에서 호텔과 단독주택 등 부동산을 사들인 자금 출처도 의심스럽다. 민간항공사와 시중은행 인사에 개입한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국회는 특별검사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전방위 수사를 통해 민간인 국정농단 진실을 실체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일각에서 ‘탄핵’ 하야‘ 요구가 나오는 데서 보듯 국정 최고지도자로서 권위가 실추된 박 대통령도 이 시점 결단할 게 있다. 새누리당을 탈당, 외교와 국방에 전념하고 내치는 내각에 일임하길 바란다. 그 전에 청와대 비서진을 전면적으로 바꾸고, 개각도 해야 할 것이다. 경제 위기와 북핵 등 국가 비상시국임을 직시하고 대승적 결단을 내리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