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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수준으로 떨어진 가계부채
  • 서울뉴스통신
  • 승인 2017.06.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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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통신】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규제 완화로 빚을 내 집을 사는 가구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한 이후 빚을 내 집을 사는 가구가 급증했다.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8%로 전년보다 4.7%포인트 상승했다. 노르웨이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상승 폭이 컸고, 주요 신흥국 18개 국가 가운데서는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문제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데 소득은 증가 폭이 크지 않아 가계의 빚 상환 능력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한은 자금순환동향 통계의 가계부채(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포함)는 지난해 말 1565조8100억원에 달했다. 또 경제 규모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95.6%까지 증가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5%를 넘었다는 것은 가계 빚을 갚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한계가구 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고령층, 하우스 푸어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소득향상, 서민금융, 채무조정ㆍ신용회복 등 저소득층 한계가구를 위한 3각축 대책 마련과 자영업자 한계가구를 대상으로 동종업종의 과다경쟁 완화 및 부채구조를 개선하는 데 힘써야겠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선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생활비 명목의 생계형 대출,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전월세자금 대출, 자영업자들의 사업자금 대출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가계부채는 금융 쪽에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도 참여해 창업·고용 문제를 패키지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

서울뉴스통신  snakorea.r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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