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한국은행은 15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기업구조조정' 등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이주열 총재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다음은 서면 답변서 전문.

Q.= 한은 총재 연임소식에 금리인상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장 반응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
A.=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총재 연임 여부와 연관 지어 예상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기와 물가의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월 경제전망 이후 전망경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외 여건의 변화가 적지 않으므로 다음 달(4월)에 이를 반영한 경제전망 경로의 변화 여부를 다시 짚어보면서 신중히 판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곧 개최(미 현지시각 3.21일)될 예정인데 그 결과에서 파악할 수 있는 향후 연준의 정책방향과 예상되는 영향도 가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Q.= 우리 경제가 직면한 주요 당면과제 5가지와 대응방안, 이와 관련한 한국은행의 역할.
A.=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 호조에 힘입어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의 해외 이전,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요인이 고용창출을 제약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부진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조적 제약요인을 해결해 나가는 노력과 함께 기업의 투자 및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우리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인 수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국과의 교섭을 강화하고 필요시 WTO 등을 통한 국제공조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수출 다변화, 비가격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급변하는 교역여건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미래 성장의 원천이 될 신성장동력을 꾸준히 발굴·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상당수 주력제조업이 최근 들어 성숙기에 진입한 데다 중국 등 후발국의 빠른 추격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들 산업의 부침에 따라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산업의 고도화,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성 향상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잠재성장률 하락은 대부분 생산성 둔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생산성 향상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규제 완화,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기업구조조정 등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 시계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초저출산,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 보다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인구문제의 경우 정책효과가 20~30년 후에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은은 또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통해 이 같은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