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1936건 증가... 구속률은 고작 4%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3일 소병훈(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만303건의 데이트폭력이 발생했는데, 이는 매일 28건 이상의 데이트폭력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발생한 1만303건은 2016년 8367건과 비교해 1963건(23.1%) 증가한 것으로서, 하루에 5건 이상이 더 발생한 수치다. 특히, 그 추이가 2014년 6675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데이트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7년에는 데이트폭력이 증가했지만 구속률은 더 낮아졌다. 지난해 데이트폭력 발생에 따른 구속률은 4.0%로, 이는 전년도의 5.4%보다 1.4%p 낮아진 수치다.

지역별로는 2017년 기준 경기도에서 2657건이 발생해 25.8%를 기록하며 2016년과 비교해 7.7%p 증가함으로써 서울을 앞지르고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 됐다.

서울이 2,336건(22.7%), 인천 749건(7.3%), 경남 652건(6.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33.3% 증가한 충남이었다. 반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충북(-25.4%)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이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구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상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데이트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고, 그에 대한 처벌 강도도 가볍다”며 “사회 전체의 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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