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 난디 = 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3국이 역내 금융안정을 위해 마련한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공여시 역내통화 활용에 관한 일반지침'이 승인됐다.

CMIM은 지난 2000년 이들 국가가 역내에서 금융위기 발생 때 빚어질 수 있는 외환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마련한 다자간 통화스와프다.

2일(목) 피지 난디에서 개최된 '제22차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ASEAN+3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은  '치앙마이이니셔티브 CMIM'을 지역 금융 안전망의 중심으로 강화하는 한편, 역내 금융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ASEAN+3 금융협력 프로세스의 전략방향,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 (ABMI), ASEAN+3 회원국들이 동남아시아재해보험 가입하고, 역외 공여자들도 동 사업을 지원하기를 촉구했다.

ASEAN, 중국, 일본, 한국(이하 'ASEAN+3')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아피삭 탄티보라옹 태국 재무장관과 류쿤 중국 재무장관을 공동의장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ASEAN+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 소장, ASEAN 사무총장 및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도 참석했다.

올해는 ASEAN+3 금융협력 20주년.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최근 세계 및 역내 경제동향과 전망, 정책대응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있고, 포용적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역내 경제의 회복력과 견고함을 강화하는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합의했다.

이어 "CMIM의 첫 번째 '정기점검'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환영하고, 수정된 'CMIM 협정문'을 승인하며 조기에 발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CMIM 자금지원에 활용할 통화로서의 적합성은 향후 회원국들이 마련하는 기준 또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역내 통화를 활용한 CMIM 자금지원이 시행될 경우, 지원국 단기자금 시장이나 채권 시장의 이자율이 조달 비용의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국과 지원요청국은 국내 규정과 규제에 따라 자금이체를 보장해야 하며 거래를 실행하도록 했다. 환율은 두 통화 간의 직접적인 시세 또는 관련 시장에서의 교차 환율을 기준으로 양자 간에 합의돼야 한다.

다음은 '제22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공동성명'이다

Ⅰ. 머리말

1. ASEAN, 중국, 일본, 한국(이하 'ASEAN+3')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아피삭 탄티보라옹 태국 재무장관과 류쿤 중국 재무장관을 공동의장으로 피지 난디에서 제22차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개최함. 동 회의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ASEAN+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 소장, ASEAN 사무총장 및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도 참석함.

2. 우리는 최근 세계 및 역내 경제동향과 전망, 정책대응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있고, 포용적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역내 경제의 회복력과 견고함을 강화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음.

3. 올해 ASEAN+3 금융협력 2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미래 비전과 ASEAN+3 금융협력의 적실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음. 또한 지난 필리핀 마닐라 회의 이후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ASEAN+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 :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등을 포함한 역내 금융협력 분야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였음.

Ⅱ. 최근의 역내 경제·금융 동향

4. 어려워진 글로벌 환경에도 불구하고, ASEAN+3 지역은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지속하고 있음. 우리는 ASEAN+3 지역의 꾸준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함. 다만, 2019-20년에는 역내 성장이 무역갈등, 외부수요 감소, 세계 금융여건 긴축 등으로 다소 둔화 될 수 있음. 지역 경제가 보호무역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영향은 견조한 역내 소비와 최종재에 대한 역내무역 증가로 일부 완화될 것임.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 전환으로 금융시장 심리가 개선되었음.

5. 우리는 충격에 대한 역내 경제의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하방위험 요인들을 지속 경계할 것임. 대부분의 역내 국가들은 예상되는 위험에 대응하여 금융안정에 주의하면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화, 재정, 거시건전성 정책의 조합을 적절히 조정할 여력을 가지고 있음. 우리는 지속가능하고 균형있고 포용성을 향상시키는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을 계속 시행할 것임. 우리는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인구고령화, 불평등 심화, 디지털 혁신 등에 대처하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할 것임.

6. 우리는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 체제 및 열린 지역주의 유지와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 거부에 대한 우리의 방침을 재확인함. 우리는 역내 경제의 회복력 제고를 위해 역내 무역 및 투자 활동 증진, 국내 자본시장 심화 등 지역적 노력을 강화할 것임.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이 경제발전의 다음 단계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노력할 것임.

Ⅲ. 역내 금융협력 강화

ASEAN+3 금융협력 프로세스의 전략방향

7. 우리는 지난 20년간 ASEAN+3 금융협력 프로세스가 지역 경제통합의 진행 속에서 역내 경제ㆍ금융 안정성 제고에 큰 진전을 이뤄낸 것을 높이 평가함. 세계 및 지역의 경제ㆍ금융 지형 변화로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는 ASEAN+3 지역의 회복력, 포용성, 통합성 제고를 향해 ASEAN+3 금융협력을 더욱 심화․확대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함.

8.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비전 보고서 ‘ASEAN+3 금융협력 프로세스의 전략방향’을 채택하였음. 이 보고서는 역내 경제성장 및 통합 증진이라는 전략방향 하에 공통의 관심과 상호 보완성이 있는 새로운 잠재적 분야를 발굴하고, 이와 동시에 역내 경제 및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존의 이니셔티브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9. 우리는 또한 ASEAN+3 금융협력 프로세스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제도 개선 조치를 시행할 것임. 특히, 우리는 AMRO가 동 기구의 ‘파트너십 전략’을 활용하여 역내 금융관련 기관들과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를 촉구함. 이러한 기관간 협력은 역내의 여타 경제협력 메커니즘과 함께 견고한 역내 경제 지배구조 확립의 토대가 되어 지역경제의 안정과 발전 및 통합에 기여할 것임.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10. 최근의 역내 경제 및 금융발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CMIM을 ASEAN+3 지역금융안전망의 중심이자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구성요소의 하나로 강화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함. 이와 관련하여, CMIM의 첫 번째 '정기 점검'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환영하고, 수정된 'CMIM 협정문'을 승인하며 조기에 발효되기를 기대함. 우리는 'CMIM 운영지침' 개정작업의 진전을 높이 평가하며 2019년 말까지 완료되기를 기대함.

11. 우리는 'CMIM 신용공여조건 체계의 지도 원칙' 채택을 환영하며, ASEAN+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이하 '차관회의')가 제안된 '기술 지침'을 가능한 빨리 완성하기를 촉구함. 우리는 또한 AMRO의 감시업무에 통합된 ‘경제점검 및 정책대화 기준지표(이하 'ERPD 매트릭스') 점수표의 기준이 채택됨으로써 CMIM '사전위기예방 제도'의 적격요건이 정립된 것을 환영함. 우리는 CMIM-IMF 사이에 강화된 협력체제를 바탕으로 실시된 제9차 CMIM 모의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것을 환영함. 우리는 CMIM 작동성 확인을 위해 최초로 실제 자금인출을 시행하는 제10차 CMIM 모의훈련의 성공을 기대함.

12. 우리는 역내 금융안정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CMIM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함.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차관회의에서 'CMIM의 미래방향'에 대한 검토에 진전이 있었음을 환영하며, ‘CMIM 공여시 역내통화 활용에 관한 일반지침’(부속서1)을 승인함. 우리는 '지역금융협정 비교 연구' 결과를 확인하며, 차관회의에서 CMIM의 미래방향과 관련하여 제안된 이슈들에 대하여 더 논의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뒤 다음 회의에 진행 상황을 보고해주기를 요청함.

ASEAN+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

13. 우리는 AMRO가 역내 거시경제 감시, CMIM 실행 지원, 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 등을 통해 역내 경제 및 금융안정에 크게 기여했음을 인정함. AMRO의 '파트너십 전략'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환영하고, 회원국들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함. 우리는 AMRO가 독립적이며 믿을 수 있고 전문적인 국제기구이자, ASEAN+3 회원국의 신뢰를 받는 조언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재확인함.

14. 우리는 AMRO가 포괄적 감시체계 및 데이터베이스 개선, 'ERPD 매트릭스' 등 분석도구 개발을 통해 감시 역량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킨 성과를 높이 평가함. CMIM 실행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AMRO의 노력을 인정하고, AMRO가 지역금융안전망에 대한 지식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주목하며, 보다 많은 지적 기여를 기대함. 우리는 AMRO가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회원국 역량 개발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촉구함. 또한 우리는 역내 공통 관심사 등에 대한 주제 연구 확대와 제21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호평을 받은 정책보고서에 대한 기여를 환영함.

15.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AMRO의 지위를 최상급 국제기구로 높이는데 헌신해 준 장준홍 소장에게 감사함. 이를 기반으로 차기 소장인 토시노리 도이도 AMRO의 도약을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함.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 (ABMI)

16. 우리는 통화 및 만기불일치 해소, 역내 저축의 장기투자 유도를 위하여 ABMI가 역내통화표시 채권시장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함. 우리는 미래 방향과 주요과제가 포함된 ABMI의 새로운 '중기 로드맵 2019-2022’를 승인함. 새로운 로드맵 하에서, 우리는 인프라 금융지원 강화, 녹색채권 및 역내표준화채권발행체제(AMBIF) 채권 활성화, 채권시장 관련 규제의 표준화, 역내교역 증진을 위한 채권시장 인프라 개선, 역내 이니셔티브간의 협력 증진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임. 우리는 ABMI 하에서의 노력들이 역내 경제 및 금융안정 보장, 금융통합 진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17. 우리는 신용보증투자기구(CGIF) 자본증자안에 따른 회원국들의 출자를 환영하며, 증자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완료되기를 촉구함. 우리는 인프라 개발 분야에 대한 역내통화표시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투자자파트너십(IIP)'이라는 혁신적 제안을 해준 CGIF의 노력을 높이 평가함. 우리는 또한 역내 인프라 수요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역내통화표시 녹색채권 발행 노력을 독려함.

18. 우리는 '아시안본드온라인(ABO)'의 지속적인 발전, '역내채권시장포럼 (ABMF)' 주도의 점진적인 채권시장 통합을 환영하고, '역내표준화채권발행체제(AMBIF)'가 AMBF 및 CGIF와 협력 하에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함. 우리는 '지급결제 인프라포럼(CSIF)'이 '증권 예탁결제시스템(CSD-RTGS)' 연계를 위한 국제표준 및 게이트웨이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였음을 확인함. 우리는 회원국들이 채권시장 발전노력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조정팀(TACT)'이 역량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를 기대함. ABMI 주요 성과들을 다른 지역과 공유하기 위한 '역내통화표시 채권시장 발전의 우수사례 – ABMI의 교훈'의 전면개정을 환영함.

동남아시아재해보험

19. 우리는 기후·재해 위험에 대한 ASEAN 회원국의 금융 회복력 강화를 위해 ASEAN 사무국의 행정지원, World Bank의 기술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동남아시아재해보험(SEADRIF) 관련 노력을 지지함. 우리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미얀마,싱가포르의 SEADRIF 참여를 환영함. 우리는 또한 올해 라오스, 미얀마 대상 재해위험 보험풀 운영 개시 계획, 여타 ASEAN 회원국을 위한 보험 준비작업 개시 등 진전을 환영함. 우리는 더 많은 ASEAN+3 회원국들이 동남아시아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역외 공여자들도 동 사업을 지원하기를 촉구함.

Ⅳ. 결론

20. 우리는 2019년 ASEAN+3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해준 태국과 중국에 감사함. 또한 피지의 따뜻한 환대에도 감사함. 우리는 2020년 한국 인천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의함. 베트남과 일본이 2020년 ASEAN+3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의 공동의장직을 맡을 예정임.

[부속서]
CMIM 공여시 역내통화 활용에 관한 일반 지침

2018년 5월 회의에서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들은 CMIM 공여시 역내통화 활용 문제를 포함하여 CMIM의 미래방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검토할 것을 차관회의에 요청하였음. 회원국들간 논의를 기반으로, 그리고 AMRO의 협조적 연구로부터 지원을 받아, 'CMIM 공여시 역내통화 활용에 관한 일반 지침'이 다음과 같이 합의되었음.

1. 불확실성 증대, 어려운 대외상황, 역내 국경간 거래시 역내통화 사용에 대한 수요증가, 역내통화 사용 증진과 관련한 합의 확대, 준비통화로서 역내통화 역할 증대 등 상황에서, CMIM 공여시 역내통화 활용은 현행 공여방식에 추가로 CMIM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음. 이는 회원국에게 금융안정성 강화를 위한 더 많은 자금조달 옵션을 제공 하겠지만, 발생가능한 의도하지 않은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함.

2. CMIM 공여시 역내통화 활용의 규모, CMIM 공여에 활용할 통화로서의 적합성은 향후 회원국들이 동의할 기준 또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함.

3. 국경간 거래시 역내통화 사용 정도, CMIM 유동성 지원시 역내통화 필요성이 회원국들 사이에 상이함을 감안할 때, CMIM 공여시 역내통화 활용은 수요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지원요청국(ARP)과 지원국(APP) 양쪽의 자발성에 기초를 두고 설계되고 시행되어야 함.

4. CMIM 공여시 역내통화 활용은 점진적 접근 방식을 따르고, 구체적인 활용 방식은 추가 연구를 통해 더 검토될 것임.

5. 역내통화를 활용한 CMIM 공여가 시행될 경우, 지원국(APP) 단기자금 시장이나 채권 시장의 이자율이 조달 비용의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함. 환율은 두 통화간의 직접적인 시세 또는 관련 시장에서의 교차 환율을 기준으로 양자 간에 합의되어야 할 것임.

6. 역내통화를 활용한 CMIM 공여가 시행될 경우, 지원국(APP)과 지원요청국(ARP)은 국내 규정과 규제에 따라 원활하고 안전한 자금이체를 보장해야 하며 또한 거래가 실행 가능하도록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