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런 만큼 충주시정 변화의 폭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시민들의 생활과 복지향상에 보다 더욱 기여하고 있다.

유영기 충주시의원은 초선의원으로 이들 의원들의 중심에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고,‘충주시의회’가 '충주시민'에게 꼭 필요한 결정기관이 되도록 늘 연구하며 노력중이다.

그는 초심을 잃지 않는 시의원으로, 소외된 이웃, 좋은 정책이나 추진 못하는 정책은 적극 발굴해, 최대한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다음은 8대의회 1년, 주요 지적사항이다.

◆ '서충주 코아루 더 테라스' 부실 조사특위구성

"충주시가 승인한 '서충주 코아루 더 테라스' 는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 시는 조속히 시정조치 하길 바란다."(관련기사 서울뉴스통신 2019년 5월30일자 보도)

충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지난 달 26일부터 '서충주 코아루 더 테라스(한국토지신탁 시행, 5층 11개동 170세대, 면적 85㎡, 7개타입 분양가 2억5300만원~3억2900만원) '의 부실시공 등 전반적인 입주 민원에 대해 3개월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영기 충주시의원은 이번 제235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 테라스 '입주자 모집공고 부당승인'에 대한 충주시의 시정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등 민원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 요청으로 현장을 찾아 부실시공을 직접 목격하고, 객관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는 "충주시가 세대별 테라스를 '공용부분'으로 녹지면적에 포함해 승인했으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당시 테라스 공간이 개인에게 '서비스공간'으로 생각 될 수 있는 조항이 곳곳에 있다. 시가 각 세대의 테라스를 공용면적으로 봤다면 괸리주체는 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소장' 등 이어야 했다"고 했다.

"결국 코아루 더 테라스 측에서 모집공고 당시 관리주체를 '세대주'로 지정한 것은, 테라스 공간을 서비스공간으로 제공한다고 인정한 부분으로, 시의 승인을 믿은 계약자에게 재산상 손해 등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서충주 코아루 더 테라스 추진 전반에 대해 엄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명할 것이다”고 밝혔다.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충주시의 더 테라스 임시사용승인 취소청원을 의회에 접수했으나, 시는 지난달 12일 임시사용승인을 냈고, 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부당승인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상태이다.

◆ 충주시 잦은 '6개월 국장' 시정발전 저해요인

유영기 시의원은 충주시 인사행정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지적하고 있다.

그는 "조길형 충주시장이 취임한 2014년1월부터 지난해까지, 핵심 직위인 '안전행정국장'에는 '8명'이 거쳐갔다. 재임기간은 '1년이 2명', '9개월 1명', '6개월 3명', 특히 '1명은 3개월'만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고 했다.

또 "'환경수자원본부장'도 같은 기간 '7명'이 거쳤고, '농정국장'도 '6명'이나 바뀌면서 '소위 6개월 국장'이 넘쳐나는 충주시가 됐다"고 했다.

그는 "실무책임자인 '기획예산과장', '지역개발과장', '자치행정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정보통신과장', '안전총괄과장' 등 핵심간부들이 동일한 인사 시스템에서, 무슨 창의적이고, 행정의 연속성이 나올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실제 이 기간 6~7개월을 채우지 못한 국·과장은 '75명'이며, 더욱히 '13명'은 '3개월 이하' 근무였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 1990년대 부터 2000년초까지 10여년간은, 충주시청 농정국장의 임기를 1명당 2년6개월에서 3년6개월 정도로 장기재임을 했다. 지금도 원로 농업경영인들은 이 때가 충주사과 명품화사업은 물론 충주농업의 전성기 였다고 회상한다"고 했다.

그는 "이제라도 조길형 충주시장은 직위별로 인사이동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직위별 전보제한 규정을 만들고, 실적에 맞게 최소 1년6개월에서 최소 2년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더 이상 '자리 나눠먹기식' 인사체제로는 신명나는 충주시 공무원사회를 만들 수 없다"고도 했다.

◆ 117개 각종 시정위원회, 부실지적 통폐합 촉구

유 의원은 충주시의 각종 위원회 부실운영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충주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약 117개 이르고 위원 수도 1600명에 달한다, 수치상으로는 충주시청 공무원 수와 견준다. 일부는 수십 년 전 부터 관행으로 존재하며 운영상태 역시 각종 문제가 내포돼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117개 위원회 중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 1회만 운영되거나 아예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가 2016년 48개(41%), 2017년 57개(49%), 지난해는 50개(43%)에 달한다"고 했다

실제 '문화예술자문위원회'와 '경제자문위원회'는 2017년과 지난해 단 1회도 열리지 않았고, '청년정책위원회'는 2107년 조례제정 근거 뒤에도 지난해 말 첫 회의가, 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지난 3년간 1회만 열렸다.

유 의원은 "이쯤에서 조길형 시장과 해당 부서가 위원회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했는지 의문이 든다. 위원회 재정비와 통폐합이 필요하다. 비슷한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해 통폐합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각종 위원회 위원중 한 사람이 많게는 10개 위원회에, 3개 이상 중복위촉된 위원도 55명이 된다. 특정인 몇몇이 아닌 가능한 많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17년 이들 위원 참석수당으로 2억3000만원이 책정됐으나, 이중 55.3%(1억2800만원), 지난해는 50.4%만이 집행됐다. 이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고, 반대로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함을 증명하는 자료이다"고도 했다.

그는 "충주시가 의회의 지적을 '반면교사' 삼아, 적극적으로 민의를 수렴하고 시 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민관협치'를 통해 올바른 시정이 지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