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정부는 ’20년도 국방예산을 ’19년 대비 7.4% 증가한 50조 1천527억원으로 편성하여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직후인 ’17년에 40조 3,347억원이던 국방예산은 2년 반 만에 약 10조원이 증가되어 (연평균 +7.5%), ’20년에는 최초로 50조원 이상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특히 국방예산 중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으며, ’20년 방위력개선비는 ’19년 대비 8.6% 증가한 16조6천91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 11.0%는 지난 정부 9년간(’09년∼’17년)의 평균증가율(5.3%)의 약 2배다.

’20년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33.3%로서 ’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첨단전력의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19년 대비 6.8% 증가한 33조4천61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20년 국방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주도적 대응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첨단 무기체계 확보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자한다.

핵･WMD 위협 대응(6조5천608억원), 전작권 전환 관련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보강(1조9천407억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여건 마련(6조 315억원) 등을 위한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 14조7천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한반도 주변과 원해 해양권익 보호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 건조를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등에 271억원을 반영했다.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의 접목, 군 구조의 정예화에 집중 투자하여 ‘몸집은 줄어도 전투력은 더 강한 군’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22년까지 50만 명으로 병력이 감축됨을 고려, 부사관‧군무원을 증원하고(부사관 1천522, 군무원 4천572), 개인전투체계 보급(1천148억원), 드론･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의 국방운영 접목(573억원)으로 전력운영의 첨단화를 추진한다.

복무기간 단축, 도시화에 따른 실 사격훈련의 제약 등 장병 숙련도 축적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화 훈련체계 도입을 가속화(’19년 245억원→’20년 459억원)한다.

또 민간의 신기술 및 성숙된 기술‧제품을 군에 신속히 도입, 안보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방위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신속시범획득’ 예산을 신규 반영(400억원)했다.

△자주국방 역량을 확보하고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획득정책을 국외구매보다는 국내 연구개발 위주로 전환하고,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방R&D예산을 ’19년 대비 6천699억원, 20.7% 증가한 3조8천983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수출용 무기체계 개조개발 예산을 확대하는 등(’19년 200억원→’20년 400억원)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방산육성 지원예산을 ’19년 대비 50% 이상 증액(’19년 465억원→’20년 700억원) 편성했다.

△장병의 기본적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자기개발 여건을 보장하는 등 사회와 단절 없는 생산적 병영문화를 구현하는 데 투자했다.

장병의 꿈 실현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 병 봉급 인상(병장 월40.6→54.1만원/’17년 최저임금의 40%), 급식단가 인상(+6%), 자율적 자기개발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한다.

간부의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열악한 초급간부 숙소 확보(3천764실, 1천242억원), 여성 전용화장실･편의시설 설치 (961개소, 490억원) 등에도 투자한다.

또한 전 장병의 건강을 수호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단의무시설 개선(54억원), 국군외상센터 시범운영(67억원) 등 군 의료체계 개선도 지원한다.

’20년 국방예산 50조1천527억원 중 87.5%인 43조8천726억원이 국내 재정투자로, 국방예산은 국방력 강화 뿐 아니라 기술혁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영역에 기여하여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된다.

군 관계자는 "정부는 국방예산이 안보와 국가경제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