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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정년연장의 애로, "기업부담 증가"와 "청년실업"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정년연장 추진 현황 및 배경'
  • 이상숙 기자
  • 승인 2019.11.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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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정년연장 추진 현황 및 배경')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정년연장을 추진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주요국가들은 시행과정에서 기업부담 증가, 청년층 고용수요 약화 등 부작용이 발현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1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해외경제포커스를 보면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정년연장 추진 현황 및 배경'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실었다.

동남아시아 주요국(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은 출산율 저하 및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고서는 정년연장의 추진 배경 및 속도가 인구고령화의 진행속도 및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거나 청년층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에서 정년연장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반면 인구고령화 추이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 오히려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6세로 하향 조정하여 조기퇴직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정년연장 추진 현황 및 배경')

싱가포르, 태국 및 베트남은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최근 현행 60∼62세인 정년(남성기준)을 62∼65세로 연장하는 정부안을 확정·발표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2016년(56세)부터 2043년(65세)까지 3년마다 1년씩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안을 시행중이다.

이에따라 동남아시아 주요국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년연장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 시행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정년연장의 주요 추진 배경으로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및 "퇴직 후 노후빈곤 문제 등에 대한 대응",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충"을 들 수 있다.

▲ (자료 =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정년연장 추진 현황 및 배경')

노동력 부족 우려는 싱가포르와 태국 등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생산가능인구가 2020∼2025년을 전후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적연금 등 퇴직후 노후 대비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점도 정년연장 추진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적연금 가입률이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빈곤율은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퇴직후 노후대비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빠른 인구고령화로 향후 노인부양비율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는 주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확정급여형 연금을 운용중인 태국, 베트남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자료 =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정년연장 추진 현황 및 배경')

그런데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정년연장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기업의 부담 증가"와 "청년고용수요 약화"에 대한 우려도 애로사항으로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년연장으로 고령노동자 비중이 높아지면 인건비와 의료비 등 기업부담이 늘어나는데, 다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연공급 비중보다는 직무·성과급 비중이 높아 인건비 상승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 할 것으로 평가했다.

정년연장에 가장 적극적인 싱가포르의 경우 노동시장이 유연하다고 평가되나,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여타 국가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정년연장으로 고령 근로자 비중이 상승할 경우 기업의 의료비 지원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의 경우 근로자 1인당 기업의 의료비용이 근로자 연령과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총의료비 지출도 인구고령화 진행과 맞물려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국가들은 단계적 정년연장, 기업부담 완화 조치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해당 기업들도 고령 노동자 증가에 대비하여 생산성 제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은 정년연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27년(2016~2043)에 걸쳐 9년 연장, 싱가포르는 10년에 걸쳐 3년 연장, 베트남은 8~15년에 걸쳐 2~5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기업의 의료비용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공적 의료보험에 대한 추가 적립금 납부를 통한 지원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했다.

또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정년연장 추진과정에서 청년 고용수요 감소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부각했다.

청년실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서 정년연장 추진에 적극적인 반면, 청년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정년연장 추진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

태국, 베트남 등의 청년실업률(15-24세)은 2019년 기준 각각 3.7%, 6.9%로 전체 실업률(0.7%, 1.9%)보다 높으나,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018년 기준 동남아시아의 청년실업률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16.1%, 말레이시아 11.7%, 필리핀 13.4% 로 전체 실업률(4.4%, 3.4%, 5.3%)을 크게 상회했다.

동남아시아 주요국은 정년연장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행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 시행으로 기업의 비용부담 경감,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년연장이 청년층의 취업기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직무 재조정 등을 통해 연령별·산업별 노동수급 미스매치를 완화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자료 =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정년연장 추진 현황 및 배경')

이상숙 기자  88r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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