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분만으로도 경제 전체의 소득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산업간 노동력 배분의 효율성 측정 및 평가(조사국 고용분석팀 박창현과장·권기백 조사역)'를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적소득갭률은 4.1~5.3%로 추정했다.

이는 저-고 생산성 산업간 노동력(인적자본)의 재배분을 통해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제 전체의 소득 수준을 최대 4.1%~5.3%정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최적소득갭률은 산업간 고유임금의 격차가 없는 효율적인 인적자본 배분을 가정할 경우 경제 전체의 최적소득수준을 추정한 후 실제 개인별 임금을 합산한 실제소득수준과 비교한 격차로 최적소득수준에서 실제소득수준을 뺀 후 실제소득 수준을 나눈 값이다.

생산요소의 비효율적 배분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 둔화와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총요소생산성 하락은 총생산 감소로 파급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하락, 총생산 잠식, 투자 부진, 생산성 하락으로 그 영향이 증폭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간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그 격차를 완화시키는 산업간 노동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인적자본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기준 임금 상위 30% 산업의 평균 임금이 임금 하위 30% 산업 대비 2.3배(2011년 2.4배)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종사자 비중은 임금 하위 30% 산업이 42.4%(2011년 39.4%)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개인별 임금통계로부터 산업별 고유임금을 추정해본 결과, 금융 보험, 제조업 등 고임금 산업의 고유임금이 보건복지, 교육 서비스 등 저임금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

산업별 고유임금은 개인의 인적자본과 상관없는 산업 고유의 임금이다. 예를들어 두 사람의 학력, 경력 등 인적자본이 동일하더라도 종사산업이 다를 경우 임금도 상이하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는 저생산성-고생산성 산업간 노동력(인적자본)의 재배분을 통해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산업간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노동이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고생산성 부분에 우수인력이 원활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직무 중심의 직업교육 강화로 각 개인이 경기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직업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학력화는 저생산성 산업에 대한 인적자본의 과다투입과 그에 따른 경제 전반의 효율적 인적자본 활용 저해 및 생산성 둔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진로와 학력습득 간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환경 정비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