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최근 코로나19(COVID-19)가 발병 및 확산으로 소비심리 약화·조업 중단 등 중국경제에 단기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중국경제 지속성장의 리스크 점검(중국경제팀 이정기 과장)'은 중국경제가 향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중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제약하는 리스크요인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코로나19는 2003년 사스(SARS) 때보다 빠르게 확산되어 사망자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사스 감염 확진자는 5327명, 사망자 349명이었다. 18일 기준 COVID-19 감염 확진자는 7만4185명, 사망자는 2004명이다.

중국경제는 중장기적으로도 지속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리스크요인을 해소해야 하는 와중에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정책 여력 및 정책 대응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외형적인 면에서 중국경제는 2001년 WTO 가입 이후 고성장을 지속하며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중국 GDP 규모(PPP 기준)와 교역규모가 이미 미국을 추월했으며, 중국이 전세계 상품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세계 최고 수준이다. R&D 투자와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 등 질적 부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경제는 그동안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과의 통상마찰, 과도한 기업부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요인을 안고 있다.

먼저 미국과의 통상마찰로 중국 첨단산업·대형 국유기업이 지속적인 견제를 받으며 수출과 첨단기술 발전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투자로 누적된 과도한 기업부채가 자산가격 하락과 맞물릴 경우 급격한 투자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의 GDP대비 기업부채비율은 154.5%(2019.2/4분기)로 비슷한 소득수준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누적된 비효율적인 고정투자에 주로 기인한다.

국내 공업기업(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공급업)의 자산수익률은 철강, 화학, 석유가공 등의 과잉설비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건설투자의 경우 수요·공급 미스매치 등에 따른 중국 부동산시장 특유의 이원화 현상으로 지방도시에 대한 비효율적 투자가 누적됐다.

 이원화 현상이란 대도시(베이징, 선전 등)는 고소득 직장, 양질의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 소득대비 가격 수준이 매우 높은 반면, 중소도시는 경제성장을 위한 과도한 도시확장 정책 등으로 주택공급 과잉문제에 직면한 현상을 말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성장동력을 약화시키고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중국경제에는 도시로의 인구유입 지속, 질적 성장구조로의 경제체질 개선, 정부의 강력한 시장 통제력 등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요인도 병존한다.

즉 중국은 도시화를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수요둔화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소비 중심의 질적 성장구조로 전환함으로써 향후 투자가 다소 둔화되더라도 견조한 내수 성장세가 이어질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중국정부의 통제력을 감안할 때 급격한 경기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중국경제팀 이정기 과장은 "향후 중국경제의 성장동력이 훼손되어 장기침체를 겪을 가능성은 낮으나,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와 같은 단기충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리스크요인을 해소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