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이돌봄 민영화 반대, 이용자 지원 확대 처우개선'과 관련, 낭독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8.10./서울뉴스통신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사진제공)
김경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이돌봄 민영화 반대, 이용자 지원 확대 처우개선'과 관련, 낭독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8.10./서울뉴스통신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사진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김경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이돌봄 민영화 반대, 이용자 지원 확대 처우개선'과 관련, 낭독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 2월16일 발표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의 표면적 이유가 공공돌봄 인력을 확대하고 민간의 돌봄 품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밝힌것과 달리, 현재 국가에서 운영중인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에게 개방해 아이돌봄의 국가 책임을 낮추고,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하려는데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간이 참여하는 순간, 우리의 아이들도 돈벌이 수단이 될 것"이라며 "민영화가 되면 이용자의 부담은 증가하고, 아이돌봄 총사자의 처우는 민간에게 맡겨져 열악하게 되고 돌봄의 질 또한 하락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용자 부담금을 폐지하고,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야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라는 5년간 총 14조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을 벌이겠다고 하지만, 이 사업이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위해 시행한다'는 서울시의 취지에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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