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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경찰서 신축예산 확보… 시민안전에 새로운 획 그어”인터뷰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
  • 경기남부 취재본부 김인종 기자
  • 승인 2019.02.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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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통신】 ▲ 내년도 예산 중 팔달경찰서 신축에만 50억 원이 편성됐다. 시민안전 확보 측면에서 기대하는 바도 클 것 같은데.
-“사업별로 살펴보면 시민안전, 도시재생, 교통환경 등 3대 큰 축을 확인할 수 있다. 팔달경찰서 신축을 통해 팔달지역 시민안전 확보의 새로운 획이 그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 오원춘, 2014년 박춘풍 등 강력사건이 발생하면서 시민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2017년 팔달경찰서 신축계획이 결정되면서 올해 43억 원에 이어 내년 50억 원을 확보했다.
내년부터 신축예정지 부지를 매입하는 등 본격적인 과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팔달구는 중부·서부·남부경찰서가 1/3로 나눠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경계지역에 대한 치안 누수 우려도 제기됐다. 국비 총 602억 원을 포함해 주변 도로개선 등 수원시에서 15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전체 예산만 752억 원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다.
팔달경찰서는 수원 팔달구 지동 일원에 1만6천500여㎡(5천평) 규모로 들어선다. 위치는 구도심 한 가운데다. 새로운 형태의 경찰서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강력사건들로 인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 수원화성 르네상스 사업 등 도시재생 사업예산도 주목된다. 다른 시·군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수원화성 문화재구역 정비사업에 97억3천만 원, 수원화성 르네상스 사업에 12억3천만 원, 인계동 장다리마을 만들기 사업에 4억5천만 원 등이 확보됐다. 수원화성은 세계문화유산이다.
문화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주택정비 및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먹을거리, 즐길거리, 볼거리가 풍성해져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상공인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행궁동을 ‘행리단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서울의 인사동처럼 공방거리가 조성되고, 이태원 경리단길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리로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 수원미술관과 화성박물관 등과 협력해 문화와 예술공연도 하나 둘 채워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별도 예산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오래된 도시, 수원역전 전통시장 4곳에 국비와 지방비 각각 40억 원씩 투입될 예정이다”

▲ 도시재생사업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있나.
-“유통시장발전법에 의해 기본 구조가 갖춰져 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임대료 상한선을 정하는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움직임이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해 나가는 공생구조를 만드는 데 선결과제다. 관련법 개정, 특히 소상공인을 지원·보호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 수원시는 이에 발맞춰 행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하는 입장이다. 수원화성 일대에 공방거리가 들어서고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으로 되찾았던 활력을 잃어선 안된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도 유사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다. 정부와 지자체는 법적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나머지는 상생협약 등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다”

▲ 수원’하면 ‘특례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정부가 특례시 명칭 부여 지자체 범위를 ‘100만 이상 대도시’로 한 데 대해 이견이 있다. 어떻게 보는가.
-“이달 초 성남, 전주 등이 정부의 ‘특례시 명칭 부여’와 관련해 범위를 넓혀줄 것을 요구하며 관련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수원은 원안인 ‘100만 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 지방자치법 개정안대로 입법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라는 상황이다. 하루라도 빨리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어야 할 때다.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사와 재정 등 최소 두 가지 정도만 보장이 된다면 100만 특례시를 개정해야 한다. 이후 재개정을 통해서라도 범위를 확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과도 연관된 만큼 행정안전부 등이 결단해야 한다. 추후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지방이양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된다면 1차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때다”

▲ 수원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반드시 실현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수원 팔달지역과 관련해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 공방거리를 만들고, 문화거리가 조성돼 이제는 많은 젊은이들이 찾는 동네로 탈바꿈했다.
요즘도 주말이면 음식점이며 카페에 발 디딜 틈이 없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다. 더 나아가 ‘젊은이들이 정주하는 도시’를 만드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선 단순히 구도심에 활력을 넣는 데 그쳐선 안된다.
초·중·고교를 만들어 교육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 특색있는 교육을 자리잡게 해 아이를 키우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 싶다. 젊은이들이 ‘놀러오는’ 동네가 아닌 ‘살고싶은’ 동네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대담=김인종 편집위원장/ 글=김동초 선임기자

경기남부 취재본부 김인종 기자  snakorea.r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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