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울뉴스통신】대담:김인종 경기서남부취재본부장/ 정리:최영석 기자

 - 먼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에 대해 밝힌다면.

"도민의 관심과 지지로 제8대 의원을 거쳐 제9대 경기도의회에 재입성해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주성 도의원입니다.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되고 우리 위원님들과 첫 행보가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양소 방문이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첫 공식활동을 시작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역할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고 다짐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1200만 도민과 192만 경기교육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회 11곳의 상임위원회 중 교육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에 대한 입법 및 감독권과 예산에 대한 심사권한인 것 같다. 이에 대해 소개한다면.

"교육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북부청사, 직속기관, 25개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예산과 자치법규인 조례의 심사,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11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활동의 백미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교육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은 지속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4일간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등 142명의 증인을 채택해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경기도립과천도서관 등 3개 직속기관,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성남교육지원청 등 16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예년과 차별화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방향이 있으시다면.

"무엇보다 탁상공론을 떠나 현장중심의 행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감사반을 두 개조로 편성해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들이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편제를 마련했습니다. 일단 우리 교육위원회가 이번 행감을 분반해서 실시하면서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살펴볼 수 있어 현장 밀착형 행감으로 개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이후 단독 사업을 많이 이관시킨 북부청사에도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해 북부청사에서 단독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 민선교육감 출범 이후 개진된 혁신학교 등 경기도교육청 각종 교육정책에 대해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 최근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겠다고 해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의 의견을 밝힌다면.

"누리과정 예산 의무편성은 경기도교육청 재정 적자 유발의 치명적 요인이 될 것입니다. 2014년 8천939억원에 이어 2015년에는 1조 302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할 상황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을 지난 9월 22일 통과시켰습니다."

"또, 지난 9월 29일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 인천광역시 의회 이강호 교육부위원장과 제가 함께 모여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국책사업 시행을 위한 시도교육청 예산 보전을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0월 23일에는 국회에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이 모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연이어 경기도교육청 2015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1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사 관련해서는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신지.

"2015년도 경기도교육청 재정은 악화 일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 가이드 라인을 보면, 세입이 약 6천억원 정도 감소하고 인건비, 누리과정, 무상급식, 학교운영비, BTL사업과 차입이자 등 주요 5개 사업의 증가분 8천억원을 합하면, 약 1조 4천억원 정도 재정감소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누리과정의 경우 2015년도 교육청 예산의 9.1%를 차지하고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내년도 교육청 예산운용이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서 언급한 세출구조조정으로는 이 정도 예산을 마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10월 16일에는 기재부와 교육부 주장에 대한 반박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분명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우리 의회는 공감하고 있고 이 사실을 견지하면서 예산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제292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떤 안건을 다루게 되는지 소개한다면.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 조례를 합해 총 6건 정도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예산심사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조례심사는 12월 1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11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한달여 간의 긴 행군이 시작될 것입니다."

- 제9대 경기도의회의 전반기에 교육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고 계신지.

"교육위원회 운영은 기본적으로 양당 간사를 중심으로 서로 협의하고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개별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수평적 의사결정을 통해 모든 의원님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회를 모든 의원님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모여 교육 위원회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역량도 출중하시고, 배려와 존중이 있으셔서 위원장의 결정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도민여러분께 한 말씀 하신다면.

"저는 건강하고 건전한 사고로 내일보다 오늘을 중시하며 살자는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오늘 한 시간 한 시간이 쌓여 내일과 내년, 10년 후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삶의 고단함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날씨도 추워지는데, 건강 잘 챙기십시오."

김주성 위원장
▲줄포고등학교 졸업
▲초당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국회의원 심재덕후원회 부회장
▲(전)민주당 중앙당 사회복지 부위원장
▲(전)한국청소년운동연합 경기도지부 지도위원장
▲(전)경기도 볼링연합회 회장
▲(전)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
▲(전)제8대 경기도의회 경기도민자도로검증운영특위 위원장/ 도시환경위원 / 윤리특별위원/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장 / 건설교통위원/ 민자도로 건설ㆍ운영 검증 특별위 위원장
▲(전)수원구치소교정협의회 수석부회장
▲(전)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전)예산결산 특별위원/민주당 부대표
▲(현)경기도 환경기술인협의회 고문
▲(현)제9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