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울뉴스통신】대담:김인종 경기남부취재본부장/ 글:최영석 기자 = 지난달 27일 수원시의회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정부종합청사를 찾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과 오동호 기획단장과의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특위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방안 조기 추진을 위한 수원시의 입장을 전달하며, 인구 121만 이상인 수원시 규모에 맞는 특정시로서의 법적 지위 확보를 강력히 건의했다.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 대응에 한계를 피력하며, 행정적 조직 특례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 특례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특위에 대해 염상훈 특별위원장을 만나 살펴봤다.<편집자 주>

-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장으로 활동중이다. 특위를 구성하게 된 계기는.
“수원시는 공식적인 인구만으로도 121만 인구를 가진 기초자치단체로 118만 인구의 광역시인 울산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행정적 ․ 재정적 규모는 인구 50만 도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두 배 이상 차이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구 120만 이상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조직과 재정특례를 확보해서 광역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부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이관 받아 도시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 자치분권 추진을 지원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광역적 도시행정 수요에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행정구역 광역화가 절실합니다. 균형적 발전과 지역발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수원권 통합추진 등을 위해 의회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 특위를 구성해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활동하게 됐습니다.”

- 특례 추진에 있어서 구체적인 활동사항에 대해 설명한다면.
“그동안 창원, 고양, 성남 등 5개 대도시 특례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의회차원의 지지방안에 대한 토론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일 발표된 지방자치발전위의‘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이 있다. 위 내용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별도의 법적지위 없이 명칭만 부여된다는 것과 재정 ․ 행정특례보다 사무이양에 중점을 두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우리시에서 대응할 개선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또, 대도시 행정수요 해결을 위한 재원배분 및 행정조직 운영상의 특례를 지방자치발전위 및 행자부에 강력 요구해야 하며 5개 대도시와 긴밀 협조체제 구축 공동 대응과 현재 국회 심의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특위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 1월 8일에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에 참석해 대도시 특례 법적지위 부여를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 3월 27일에는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방안 조기 추진을 위한 우리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 광역화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원권 광역화, 수원·화성·오산의 행정구역 통합 문제는 한 개 시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민간차원에서 자연스러운 교류와 우호적인 여론 및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우선입니다. 주민정서와 화합을 위한 공동 문화행사지원 등 시민자율통합 분위기가 형성 된 후에 자율통합 주민청원 및 주민투표 등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29일 수원시 광역행정 조찬 강연회에 참석하여 수원 ․ 화성 ․ 오산 ․ 평택까지 이어지는 수원천의 물길을 따라 수원권 공유문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5일에는 수원시 광역행정 시민협의회와 활동사항을 알아보고, 이달순 수원대 명예교수를 초청하여 3개시 통합 관련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이란 주제의 강연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향후 수원권 광역화 추진과 관련해 새로운 발전방향을 심층 연구·검토해 집행부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논의 방안을 제안하는 등 시의회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시민과 단체,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 통합 광역시 추진의 기대효과가 있다면.
“풍부한 인적자원, 탄탄한 도시기반시설, 성장 가능한 공간, 편리한 교통 등 도시별 강점들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산업체 유치를 통한 산업 육성과 관광 벨트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입도 기대되며 도시 경쟁력을 높이게 됩니다. 지리적으로는 동북아 경제권 중심으로 나아가기에 최적의 입지가 될 것입니다. 수원권 광역화를 바탕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성장하기를 기대해봅니다.”

- 관심있는 사업과 지역 현안사항 및 해결방안에 대해 밝힌다면.
“수원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이 지난 2014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357,487㎡규모로 R&D, 연구교육, 의료시설, 도시지원시설, 도시기반시설용지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첨단 R&D 산업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효과와 수원시 동·서 균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서수원 지역에 R&D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수원시 미래성장동력 R&D 클러스터를 완성할 것입니다. 지역현안사항으로 첫번째는 성균관대 역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교통약자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된 기존 역사를 복합역사로 개발하는 사업이 지난해부터 진행중입니다.”

“판매시설과 철도시설이 들어서는 지하2층부터 지상4층의 8,918㎡ 규모의 민자역사와 철도시설이 들어서는 북부역사 823㎡, 지상2층 3,277㎡ 규모의 환승주차장이 2016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지난 1978년도에 준공돼 노후된 시설과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없어 큰 불편을 겪으신 시민여러분의 편의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동 경부선 횡단육교 문제가 지역현안 사항입니다. 천천동 경부선 횡단육교는 현재 반쪽만 준공된 상태로, 베스트타운 아파트측에서 사생활 침해 및 단지 내 불량학생들의 출입으로 우범지대가 될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히 반대해 덕영대로를 횡단하지 않고 경부선철도만 횡단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덕영대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완료 후 베스트타운 입주민 대표 등을 적극적으로 이해 설득할 계획입니다.”

- 끝으로 지역주민여러분께 한말씀 하신다면.
“의원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을 나누고자 노력하는 것이 10여년간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지역 주민여러분의 곁에서 다함께 행복한 우리가 되도록 즐겁고 에너지 넘치는, 소통하는 시의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상훈 위원장
▲장안대학교 졸업
▲수원시 장안구 생활축구연합회 자문위원 (현)
▲수원시 장안구 당원협의회 당연직 시의원 (현)
▲율전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현)
▲율천,정자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현)
▲수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현)
▲(사)대한노인회 수원시장안구지회 자문위원 (현)
▲제9대 수원시의회(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전)
▲제8대, 제9대 수원시의회 의원 (전)
▲수원시의회 총무개발위원회 위원장(2008.7~2010.6) (전)
▲장안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전)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대통령 표창(2011)
▲전국공무원노조 선정 수원시 의정활동 우수시의원(2010, 2013)
▲경기언론인 연합회 제2회 의정대상 수상(2013)
▲한국지역인터넷 언론협회 의정대상 수상(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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