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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발사는 인류평화에 대한 도전이다
  • 서울뉴스통신
  • 승인 2017.07.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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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통신】

북한의 단말마적 행태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4일 오후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것이다. 사실이라면 무책임한 도발이기에 국제사회와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의 이름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이런 도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인 것이다. 나아가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행태로서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도발을 줄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군사적 행동을 자제하며 국제적 의무와 규약들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촉구한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감행한 것은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기에 족하다.

한반도 안보상황에 격랑이 일고 있다. 우리의 대비책이 긴요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그 일환일 것이다.

북한은 핵·미사일에 의존하는 선군(先軍)정치로는 체제 존립이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과도한 군사비와 폐쇄적 체제로는 ‘인민들에게 이밥에 고깃국’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 북한은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오는 일밖에 없다.

더욱이 북한이 ‘혈맹’으로 여겼던 중국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 현실이다. 중국은 이미 예상되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앞두고 명확한 반대의사와 대응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이번 기회에 중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原油) 공급 전면 중단 등 대북제재를 강력시행하길 바란다.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북한은 정권의 생존과 직결되는 원유와 식량을 거의 중국에 의존한다. 중국은 정상적인 무역 거래 방식과 원조 방식으로 북한에 해마다 100만t 가량의 원유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50만t은 무역통계에 안 잡히는 원조형태로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에 관한한 중국 없이 북한의 홀로서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기름과 식량이 없는 북한의 군사 도발은 꿈조차 꿀 수 없다. 육군의 차량과 전차, 해군의 함정, 공군의 전투기 등 병력 및 장비 모두 기름이 있어야 가동 가능하다. 식량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 없다. 무엇보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을 편들 이웃은 더 이상 없다는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

서울뉴스통신  snapress@sna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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