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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되선 안된다
  • 서울뉴스통신 편집부
  • 승인 2018.03.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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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근 충주사회보장협의체 위원(서울뉴스통신 충북 · 세종 취재본부 자문위원)

【충주=서울뉴스통신】 6 · 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충주시장 선거 출마후보들이 시민들에게 얼굴을 알리려고 각종 행사장을 찾아 다닌다.

후보자마다 충주발전의 비전과 공약을 제시하며 한표를 더 얻기위해 발품을 팔고 있다.

공약을 살펴보면 인구를 늘리겠다, 기업체를 유치하겠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충주경제를 살리겠다, 복지도시를 만들겠다,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등등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라 환영할만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제시가 부족하다.

인구 하나만 봐도 2008년 1월말 기준 충주시 인구가 20만7071명(외국인 2015명 포함)이었던 것이 지난 1월말 기준 21만3782명(외국인 5243명 포함)으로 10년간 6711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그나마 외국인이 3228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현재 충주시는 35만 인구에 대비해 도시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30만 도시를 위해 도시계획을 세워야 한다는데도, 누구하나 이의를 제기치 않고 대안제시를 요구하지 않는 게 안타깝다.

시민에게 약속을 하는 공약(公約)을 해 놓고 막상 당선되면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슬그머니 공약을 빼버리고 말을 바꾸는 공약(空約)을 하는 후보는 시민이 철저히 감시하고 배제를 시켜야 하는 것도 시민들의 몫이다.

다산 정약용이 200년전인 1818년에 목민관(수령)의 실천윤리를 담은 '목민심서(牧民 心書)'에 의하면 수령은 부임(赴任), 율기(律己), 봉공(奉公), 애민(愛民), 이전(吏典), 호전(戶典), 예전(禮典), 병전(兵典), 형전(刑典), 공전(工典), 진황(賑荒), 해관(解官)의 12편으로 고을을 다스리며 지켜야 할 윤리적인 각성을 저술했다.

수령은 근민(近民)의 직이라 하여 덕행과 신망을 갖춘자가 적임자라 했는데 요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근민(近民) 즉, 시민들과 가까이서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소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에 가서 축사만 하고 또 다른 행사장에 가서 축사하고 악수만 하고 나오다 보니, 소통은 먼 얘기로만 들린다.

시민과의 대화를 하지 못하고 행정적인 잣대로 시정을 보는 위민행정(爲民行政)이 아닌 통치행정(通治行政)을 하고 있는 것이다.

충주는 우리가 사는 곳이다.  우리가 사는 곳이기에 돌하나 나무하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함부로 해선 안된다.

얼마 전 충주에 들어오는 길목에 50년 이상된 플라타너스 나무가 시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 마구 베어졌다.

충주로 들어오는 길목이라 충주의 상징과도 같은 나무였다.  그러나 누구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이상한 충주시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 했다.  "옛 것을 익히고 새것을 알다"라는 뜻으로 "옛것을 모르고 새로운 것을 모른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된다.

충주의 역사, 문화, 예술, 경제, 지리적 특성등을 잘 아는 사람이 시민과 소통하며 비전을 제시하고, 위민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충주시장으로 적합하다고 본다. (윤일근 충주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서울뉴스통신 충북·세종 취재본부 자문위원)

서울뉴스통신 편집부  snapress@sna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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