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22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중국경제의 3대 주요 정책과제 현황과 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3대 정책과제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국 중산층의 소비 규모는 2020년 6.8조달러로 미국(4.7조달러)을 추월한 글로벌 1위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올해는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이 되는 해로 지속가능하고 질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는 중이다. 중국 정부는 지속가능하며 질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어젠다로 △빈곤 퇴치 △금융리스크 예방 △환경 보호의 3대 정책과제를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공식 제시했다.

3대 정책과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집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파급효과가 전망된다.

먼저 1981년부터 2012년까지 7.9억명이 빈곤에서 탈출하는 등 그동안의 빈곤 퇴치 정책이 괄목할 성과를 이룬 가운데 중산층 확대는 소비 중심으로의 성장구조 전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빈곤계층의 중산층(연소득 4천 15달러에서 4만 150달러) 전환으로 중국 중산층의 소비 규모는 2020년 6.8조달러로 미국(4.7조달러)을 추월한 글로벌 1위로 전망된다.

그러나 빈부 및 지역간 격차 등이 새로운 해결과제로 등장했다. 빈곤정책은 가장 성공한 정책 중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으나, 금융 및 환경 부문은 아직 많은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리스크 예방을 위한 디레버리징 정책 등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 경제안정을 위해 감내해야 할 과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성장률 하락에 미칠 영향 등은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다양한 금융리스크 축소 노력에 따라 레버리지 수준 및 신용갭 비율은 정체 내지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지만 리스크 요인은 상존한다. 중국의 금융시장은 외연적 확대를 지양하면서 다양한 대내외 리스크 요인 통제에 중점을 둬야 할 시기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의 금융리스크가 확대되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리스크 예방은 최우선 정책과제로 당분간 추진될 전망이다.

환경규제 강화는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조정 촉진과 질적 성장의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되나 단기에는 경제성장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등 제반 환경정책은 글로벌 이슈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 폐플라스틱의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54% 감소했다. 강력한 환경정책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나 중국의 환경은 여타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민생보장 확대와 빈곤구제를 통한 질적성장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경 관련 규제는 점차 세밀화·다양화·전문화될 전망이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며 중국경제 성장세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3대 과제의 해결을 위한 제반 정책기조는 기본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대 과제 관련 정책이 세분화 되는 가운데 정책의 조절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효과와 관련해 정책의 강도·속도 등에 대한 완급 조절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조사국 중국경제팀 이수향 조사역은 "우리로서는 중국의 3대 과제 관련 정책이 미칠 영향을 점검하면서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경제에 대한 집중도 완화, 새롭게 창출되는 중산층 소비시장의 적극적 공략, 친환경 사업에 대한 진출 등은 그 예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