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 = 서울뉴스통신 】 김인종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정책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기본시리즈를 내세우며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이재명 지사에 이어 이낙연 대표도 삶의 보편적인 영역을 국가가 책임지는 '신복지제도'를 내세우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대표 박광온 사무총장)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을 초청해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제도의 배경과 과제를 청취했다. 김연명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구체화했으며,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제도 설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대표가 제시한 신복지제도 '국민생활기준 2030'이란 먼저 '최저기준'을 세워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어 '적정기준'을 중장기 국가정책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완전한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나아간다.

김 전 수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현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일적 평균주의는 아니다"라며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융통성 있게 적용해 '포괄적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제도룰 구체화 할 예정이다.

이에 대비되는 이재명의 '기본시리즈'는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로 나뉜다.

이재명표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 체재를 없애고 현금만 지급하는 우파적 기본소득과 달리, 기존 복지를 유지한 채 거기에 기본소득을 얹어놓는 형태다. 가능한 재정 범위 내에서 꾸준하게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기본소득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효과와 매출 증가를 노리는 경제효과를 함께 갖는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을 위해 장기적으로 탄소세·데이터세·로봇세·토지세 등을 부과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입주자격 제한 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장기거주 가능한 주택의 한 형태다. 투기근절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이 개발과 관리를 맡아 미래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목적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중이다.

기본대출이란 누구나, 저금리로, 1천만 원 정도 장기대출을 해 주는 형태다. 이재명 지사는 200만 명쯤 되는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자가 16조 원 가량 쓰고 있어, 그들이 빚을 갚지 못해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민주당 내 차기 대권 주자들의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선호도가 독주 체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도 자신의 강점을 내세워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며 반등의 기회를 잡으려 하고 있다.

큰 흐름에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의 정책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재정 건전성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역할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양측 모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두 차기 대선 후보의 활발한 정책 경쟁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