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방위, 지상작전사령부국정감사를 보고

             김대운 대기자
             김대운 대기자

【경기·중서부 = 서울뉴스통신】 김대운 기자 =국회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가 14일 오전 10시부터 육군지상작전사령부·지상군구성군사령부(사령관.대장 전동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육군지상군사령부는 MDL 이남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및 강원도 전역을 수호하는 육군 정예부대다.

국회국방위원들은 사령관으로부터 부대 개황 및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후 국정감사를 위한 질의 및 답변을 들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공통된 점은 북한의 미사일과 탄도탄 도발에 대한 북측의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사항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반면교사적인 우리나라 국방의 현안문제점 및 준비태세, 군 장병의 자살율 증가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지뢰제거 장비의 노후화에 대한 장비 보강, 군 화력 증강의 필요성, 미사일 발사 훈련 후 미사일 궤적 상실과 후방 낙탄 사고, 화력지원 관련 부대장의 계급 격상 문제, 북한의 다양한 공격용 핵 투발시 대응 전투 준비태세와 전략 등에 집중 질의를 했다.

        국회국방위원회 이헌승 위원장
        국회국방위원회 이헌승 위원장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경제 비교우위론을 내세우면서 “우리와 북한은 50:1의 격차를 벌이고 있는 이때 전쟁이 나면 경제적 손해등 피해는 우리가 더 크다. 따라서 전쟁을 하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북한 선제공격론을 주장하는 탓에 북한의 김정은이 이렇게 날뛰고 있는 것 아니냐” 며 “국민적 불안해소 차원에서 위기상황 완화 대응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성일종 의원(국민의 힘)은 “군 범죄 수사 과정에서 하급부서에서 미진하게 처리한 결과 상급부서에서 재수사 등을 통해 새롭게 밝혀지는 경향이 있다, 군사경찰의 초동 수사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한 뒤 제도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군인들이 현역 때는 신형 장비를 다뤘는데 전역 후 동원 예비군으로 훈련 받을 때는 구형 장비가 지급되어 훈련의 성과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유사시 동원 예비군들이 현역 때 사용했던 장비와 달리 손에 익숙하지 않은 구식 장비를 운영토록 해서는 안된다, 문제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 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역 군인들이 야간 훈련시 야간 훈련용 장비가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훈련 장비 부족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감장을 찾은 의원들은 “군에서 필요한 예산은 적극 반영토록 할 것인바 일선 군부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해 장관에게 건의하고 장관은 소요 예산이 반영되어 대한민국의 영토수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전투력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공통적으로 주문했다.

국회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참모들을 배석시킨 뒤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전동진 사령관. 사진/김대운 대기자
국회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참모들을 배석시킨 뒤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전동진 사령관. 사진/김대운 대기자

답변에 나선 전동진 사령관은 “의원들께서 지적한 내용과 주문된 사항에 대해서는 장병들의 사기와 전투력 향상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서 신속하게 처리되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인천·강원도를 관할하는 지상작전사령부 및 지상군구성군사령부의 사령관으로서 전 장병들과 함께 군인은 죽음을 아끼지 않는다는 무신불석사(武臣不惜死)의 정신으로 적 침략으로부터 국민과 국토방위를 위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장의 주인공은 국회의원이었으나 박수를 받는 주인공은 피감 기관인 사령관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 사진 앞줄 왼쪽에서 4번째) 위원들이 정동진 사령관(사진 앞줄 왼쪽에서5번째)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사진/김대운 대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 사진 앞줄 왼쪽에서 4번째) 위원들이 정동진 사령관(사진 앞줄 왼쪽에서5번째)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사진/김대운 대기자

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이 군령권 행사에 따른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 책을 내놓고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질책보다는 향후 발전적 주문 사안을 더 많이 내 놓는 따뜻함을 보였기 때문이리다. 

피감 기관의 수장이었던 전 사령관의 호국정신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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