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노 위워장 및 선관위원 전원 고발
이종배 시의원 “선관위 감사거부는 불법…감사원법 위반 혐의 고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리는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위원회의 참석하고 있다. (2023.06.02)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리는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위원회의 참석하고 있다. (2023.06.02)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고위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감사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며 “채용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선관위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유로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게 헌법적 관행이라고 하지만, 관행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 헌법적 관행을 운운하며 감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리는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위원회의 참석해 눈을 감고 있다. 2023.06.02.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리는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위원회의 참석해 눈을 감고 있다. 2023.06.02.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그는 “선관위의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정직한 땀을 배신한 극악무도한 강력범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극악무도한 반칙과 불법”이라며 “검찰과 경찰, 권익위 조사는 받겠지만 헌법기관 운운하며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썩은 비리를 감추겠다는 추악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법률에 따라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감사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까지 알려진 선관위의 자녀 특별 채용 의혹은 사례는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윤재현 전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 등 6건이다.

아울러 최근 진행 중인 선관위 자체 전수조사에서는 4·5급 직원 자녀의 경력 채용 사례가 5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선관위를 대상으로 특혜 채용 비리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감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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