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298명 중 찬성 264명·반대 18명·기권 10명으로 가결
야당도 대거 찬성표 던져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2.05. /사진= 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2.05. /사진= 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298표 가운데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국회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지난 5~6일 이틀에 걸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여야는 조 후보자를 상대로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등을 묻는 등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하며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후보자 임명 동의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 자유표결에 부치기로 한 바 있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2.08./사진=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2.08./사진=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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