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905억원 증액, 신규사업 반영건수 사상 최대

【충북=서울뉴스통신】이동주 기자 = 충북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은 2일 국회를 통과한 2015 정부예산에 충북관련 예산을 53개사업 905억원을 추가 반영시켜 역대 최대 국회증액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통합청주시 자율통합 기반조성비(청사 건립) ▲청주국제공항 시설개량 ▲충청내륙고속화도로 3공구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대청호 생태습지 조성 ▲세종대왕 초정르네상스 조성 ▲폴리스힐링 제천수련원 건립 ▲임산버섯 클러스터 조성 등 역점사업이 대부분 반영됐다.

이런 성과는 이시종 지사와 박덕흠, 변재일 도당위원장 등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여야 국회의원, 이승훈 청주시장 등 시장・군수가 혼연일체가 돼 기획재정부장관, 예결위원장과 예산안등조정소위 위원, 기획재정부 간부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전개한 결과이다.

특히 박덕흠, 변재일 의원과 정우택, 경대수, 송광호, 이종배, 오제세, 노영민, 박창식, 도종환, 김현숙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이 힘을 하나로 모아 공동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최종확보액 7.8%(정부예산 5.5%) 증가한 4조3810억원

2015년도 정부예산에서 충북도는 지난해 확보액(4조641억원) 대비 7.8%(3169억원) 증가한 4조3810억원을 확보했다.

분야별로는 SOC 1조4034억원(32.2%), 복지・여성 1조975억원(25.0%), 농업・산림 6188억원(14.1%), 산업・경제 3694억원(8.4%), 환경 3335억원(7.6%) 순이다.

부처별로는 국토부 1조 2155억원(27.7%), 복지부 1조977억원(25.1%), 농림부 5073억원(11.6%), 산자부・중기청 3623억원(8.3%), 환경부 3316억원(7.6%) 순이다

충북도가 확보한 2015 정부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SOC・농정・문화분야 신규사업 대거 반영, 고속도로·철도 등 고속교통망 구축기반 마련, 바이오・태양광산업 등 신성장동력 육성 사업비 확보, 안전관련 예산 대폭 증액 등이다.

① 신규사업 146개 사업 3572억원 반영(총사업비 2조9176억원)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원)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 시험인증기반 구축(기본 및 실시설계비 7억원) ▲ 유기농 복합서비스산업 지원단지 조성(기본 실시설계비 5억원) ▲ 옥천 휴-Forest 조성(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원) ▲ 영동 웰니스단지 조성(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원) ▲ 2016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조직위 운영비 2억원) ▲ 2017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신축 및 개보수(50억원) 등이 반영됐다.

② 고속교통망 구축 9개 사업 6087억원 반영

▲ 경부고속도로 확장(남이∼천안 405억원, 영동∼옥천1공구 252억원) ▲ 동서5축고속도로 건설(옥산JCT∼오창JCT 1360억원) ▲ 동서6축고속도로 건설(충주∼제천 274억원) ▲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71억원)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128억원) ▲ 중부내륙철도 건설(이천∼충주∼문경 711억원) ▲ 중앙선 복선전철 건설(제천∼원주 1900억원, 도담∼영천 888억원) 등이 반영됐다

③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사업비 확보

▲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운영비(45억원) ▲ 오송첨복재단 연구개발비(109억원)가 신규로 반영됐고 ▲ 오송첨복재단 인건비・운영비(189억5000만원) ▲ 글로벌 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건립(12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한 미래전략산업 관련예산으로 ▲ 3D 프린팅산업 기반구축(5억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14억원) 등이 신규로 반영됐고 ▲ 과학벨트 SB 플라자 건립(20억원) ▲ 태양광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10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30억원) 등도 반영됐다.

④ 안전관련 예산대폭 증액 : 1764억원 → 2104억원(340억원 증액)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 안전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할 것을 예측하고, 발빠르게 안전취약시설 개선사업을 발굴해 대응한 결과 지난해 보다 안전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 재난영상 현장활동 정보시스템 구축(9억원) ▲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64억원)이 신규로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440억원)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157억원) ▲ 도시침수 대응사업(100억원) 등이 반영됐다.

단 아쉬운 점은 청주국제공항은 활주로 폭 확장과 국제선 여객청사 증축 등을 우선 추진하고 활주로 연장은 추후 검토키로 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과 함께 반영되지 않았으나 향후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1개 사업만 추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신규사업반영 향후 3조원 투자효과 기대

이번 국회에서 추가로 증액된 신규사업은 34개 사업에 683억원으로 총사업비는 9216억원이다.

2015 정부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모두 146개 사업에 3572억원으로 총사업비는 약 3조원(2조9176억원)에 이른다.

▲청주시 자율통합 기반조성(청사 건립 500억원) - 통합 청주시청사 건립기반 마련

▲청주국제공항 시설개량(활주로 폭 확장 20억원) - F급 교체공항 지정기반구축과 이용객 편의증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한국공항공사에서 청주국제공항 시설개량을 위해 800억원 정도 투자예정)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3공구 실시설계비 10억원) - 국회에서 5억원 추가 증액으로 3공구의 조속한 추진 가능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 건립(설계 공사비 15억원) - 인플란트, 인공관절, 바이오센서, 기능성 화장품 등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 개발・생산・시험평가・인증까지 지원서비스 가능

▲대청호 생태습지 조성(기본 실시설계비 3억원) - 규제피해 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사업. 부댐 설치, 생태습지 조성, 생태체험공간 마련으로 대청호 수질정화 및 주민휴식공간 제공

▲세종대왕 초정 르네상스 조성(기본 실시설계비 5억원) - 세종대왕, 한글, 초정약수 등을 연계해 청주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개발

▲폴리스 힐링 제천수련원 건립(기본 실시설계비 6억원) - 10만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경찰청 수련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임산버섯 클러스터 조성(기본 실시설계비 3억원) - 임산버섯 생산・유통・연구 집적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 건립(기본 실시설계비 7억5000만원) - 농촌 청소년에게 전문기술교육 기회확대 보은산단 입주기업에 우수한 기술인력 공급

▲옥천 묘목유통단지 조성(기본 실시설계비 2억원) - 묘목 유통의 현대화를 통한 소비자의 편의 제공 생산자의 소득 증대

▲기타사업으로 국제무예센터 건립(사업비 3억5000만원), 2015 동아시아 문화도시지원(5억원),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연구용역비 4억원), 2017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신축·개보수(공사비 10억원), 진천 초평은암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기본 및 실시설계비 6억원) 등도 반영됐다.

◇부족사업비 추가확보 계속사업추진

▲2015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사업비 7억원) - 화장품・뷰티산업의 지속발전 매년 개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지원(사업비 3억원) - 중국인 유학생을 친한 인사로 육성 한류 마케팅 강화

▲기타, 노은∼북충주 IC 국지도 건설(공사비 10억원), 영동∼보은 국도 건설(공사 보상비 5억원), 남일∼보은(2공구) 국도 건설(공사 보상비 10억원), 괴산∼괴산IC 국도 건설(공사 보상비 20억원), 괴산∼음성 국도 건설(공사 보상비 10억원), 속리산 법주사 다목적 문화교육관 건립(공사비 10억원),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3억5000만원),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사업비 5억2000만원) 등의 사업비도 추가 확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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