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3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제재결의안 2321호를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핵실험 이후 83일 만에 도출됐다. 이번 결의안 2321호에 대해서는 안보리 대북 제재 사상 최장 기간 논의를 거친 만큼 기존의 허점(loophole)을 상당 부분 보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안보리 대북 제재 강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유엔 결의 2321호는 기존 2270호의 대표적 허점인 '민생 목적' 석탄 수출 예외조항 악용을 막기 위해 수출 규모와 금액에 상한선(cap)을 씌우고 수입 신고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 규모는 내년부터 4억90만달러(약 4683억원) 또는 750만t 중 작은 것으로 제한된다. 회원국 자격마저 문제 삼았다.

물론 우리 정부도 2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한다. 대북 독자제재에는 금융제재 명단 확대, 대북 해운통제 강화, 북측 인사 출입국 제한, 남북 간 물품 반·출입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기 위해선 핵과 미사일로 상징되는 호전성을 포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에서의 집단탈출과 탈북 행렬이 줄을 이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개방으로 미국과 수교, 국제사회로 복귀한 쿠바와 핵개발 포기를 대가로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는 이란을 본받아야 한다. 순서가 있다. 북한은 먼저 남북대화에 응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서 첫걸음을 떼야 한다. 우리도 한반도 급변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겠다. 북한 급변 사태에 따른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